변호사 서재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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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3 사기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1 가처분회복등기절차이행 1 대여금 1 유가증권위조 1 배상신청 1 영업정지처분취소	# 관련법령 12 민법 5 민사소송법 4 형사소송법 4 형법 3 예산회계법 3 행정소송법 2 증권거래법 2 국가배상법 1 검찰사건사무규칙 1 공유수면매립법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다8693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2010년

2.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2084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10하,214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2009년

3.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64556 판결
  [점유권확인][미간행]
   점유권확인
   공유수면매립법 민법 수산업법

2008년

4.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70929,70936 판결
  [구상금등·손해배상(기)][미간행]
   구상금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2007년

5.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16942 판결
  [건물명도][공2007.10.1.(283),1553]
   건물명도
   민법

6.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두1329 판결
  [도로점용허가거부처분취소등][미간행]
   도로점용허가거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행정소송법

7.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6797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06년

8. 서울중앙지법 2006. 11. 3. 선고 2005가합88966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함주명 고문피해 사건〉[각공2006.12.10.(40),258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예산회계법

9.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4다51771 판결
  [손해배상(지)][공2006.8.15.(256),1420]
   손해배상
   민법 특허법

10. 서울고등법원 2006. 2. 8. 선고 2005노177,2005노2782(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11.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93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2.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9. 22. 선고 2002고합32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명예훼손][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형법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 11. 선고 2004고합948,2004고합1027(병합),2004고합1329(병합),2004초기1875,1876,2134,2272,289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배상신청][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배상신청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14.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다48300 판결
  [추심금][공2005.1.1.(217),10]
   추심금
   파산법 화의법

15. 서울고등법원 2004. 9. 1. 선고 2003나21522 판결
  [손해배상(지)][미간행]
   손해배상

2003년

16.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34426 판결
  [주식매각대금][공2003.3.1.(173),570]
   주식매각대금
   민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2002년

17. 대법원 2002. 9. 27. 자 2002모6 결정
  [상고기각에대한재항고][집50(2)형,691;공2002.11.15.(166),2649]
   상고기각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18. 대구지법 2002. 4. 24. 선고 2001나18108 판결：확정
  [소유권말소등기][하집2002-1,17]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2001년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524, 2001. 11.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검찰사건사무규칙

20.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두1591 판결
  [조합원지위확인등][공2001.12.1.(143),2474]
   조합원지위확인
   도시재개발법 민법 서울특별시자치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21. 광주지법 2001. 7. 26. 선고 99가합8430 판결：항소, 강제조정
  [약정금][하집2001-2,105]
   약정금
   민법 증권거래법

22.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두1611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공2001.8.15.(136),1753]
   영업정지처분취소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00년

23.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27149 판결
  [가처분회복등기절차이행][공2000.5.15.(106),1040]
   가처분회복등기절차이행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99년

24. 대법원 1999. 11. 26. 자 99부3 결정
  [집행정지][공2000.1.15.(98),192]
   집행정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재정법 한국전력공사법 행정소송법

1998년

25.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공1998.3.1.(53),639]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