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서울고등법원 2008. 10. 7. 선고 2008누1469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민법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2004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가16, 2004. 11. 25.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등 위헌제청 (제3조,제2항)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예산회계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지방재정법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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