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민사소송등인지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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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민사소송등인지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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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동서파트너스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4 이정일 1 김석영 1 문재인 1 김백영 1 김한주 1 이재후 1 나성태 1 윤용섭 1 최한신 1 김평우

2. 판례 목록 (3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구지방법원 2021.04.29 선고 2019가합207923 판결
  변호사보수에 관한 명시적 약정이 없더라도 위임인은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함[일부패소]
   국세징수법 추심금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등인지법 민사소송법

2017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14, 2017. 6. 29., 합헌
  인지 첩부ㆍ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위헌제청
   인지첩부/첨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제2조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등인지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2016년

3. 제주지방법원 2016.01.13 선고 2012구합908 판결
  사무장 계좌에 입금한 금액 중 인지대, 송달료로 지출된 나머지가 과세 대상임[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등인지법 부가가치세법 사법 소득세법

2013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388, 2013. 11. 28.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위헌확인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등인지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헌법재판소법

2012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689, 2012. 11. 29.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등인지법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아13, 2012. 1. 31.
  인지액 납부 위헌확인(재심)
   인지액납부위헌확인
   민사소송등인지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204, 2011. 5. 26.
  민사소송법 제109조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09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등인지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헌법재판소법

2009년

8. 헌법재판소 2007헌바8, 2009. 2. 26.
  법원조직법 제54조 위헌소원
   법원조직법제54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등인지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법원공무원규칙 법원조직법 사법보좌관규칙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08년

9. 서울고등법원 2008. 11. 26. 자 2008라1573 결정
  [소송비용담보제공][미간행]
   소송비용담보제공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등인지법 민사소송법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상법 증권거래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23, 2008. 9. 2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위헌소원 등 (제42조)
   헌법재판소법제41조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등인지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447, 2007. 7. 26.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등인지법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헌법재판소법

2006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466, 2006. 7. 27.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제5조, 민사소송등인지법일부개정 제14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등인지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24, 2006. 6. 29.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등인지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사건의접수에관한규칙 헌법재판소사무관리규칙 형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22, 2006. 5. 25.
  민사소송등인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민사소송등인지법제8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등인지법 민사소송법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441, 2006. 4. 27.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제7조,제5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등인지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헌법재판소법

2005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사769, 2005. 12. 20.
  기피신청
   기피신청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등인지법 헌법재판소법 회사정리법

17. 서울고등법원 2005. 7. 5. 자 2005라328 결정
  [골프회원입회계약부존재확인등][미간행]
   골프회원입회계약부존재확인
   민사소송등인지규칙 민사소송등인지법 민사소송법

2004년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20, 2004. 8. 2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제229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22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등인지규칙 민사소송등인지법 민사소송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행정소송법

2003년

19. 대법원 2003. 12. 2. 선고 2003마1161 판결
  [공사대금등][미간행]
   공사대금
   민사소송등인지법 민사소송법 송달료처리의특례에관한규칙

2001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484, 2001. 12. 20.
  민사소송법 제422조 위헌확인
   민사소송법제422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등인지법 민사소송법 증권거래법 헌법재판소법 회사정리법

2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435, 2001. 7. 10., 각하
  민사소송법 제422조 등 위헌확인
   민사소송법제422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등인지법 민사소송법 증권거래법 헌법재판소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100, 2001. 4. 26.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동법 제3조)
   민사소송등인지법제2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등인지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74, 2001. 2. 22.
  민사소송법 제118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18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등인지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998년

24. 대법원 1998. 7. 27. 자 98마938 결정
  [상고장각하명령][공1998.10.15.(68),2489]
   상고장각하명령
   민사소송등인지규칙 민사소송등인지법

25. 대법원 1998. 4. 9. 자 97마832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1998.6.1.(59),1431]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등인지규칙 민사소송등인지법 민사소송법 상법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1997년

26. 대법원 1997. 9. 22. 자 97마1731 결정
  [상고장각하명령][공1997.11.15.(46),3372]
   상고장각하명령
   민사소송등인지규칙 민사소송등인지법 민사소송법 송달료처리의특례에관한규칙

1996년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가1, 1996. 10. 4.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위헌제청
   민사소송등인지법제2조제1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등인지규칙 민사소송등인지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인지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57, 1996. 8. 29.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조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등인지법제1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등인지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소송인지법 법률구조법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1994년

29. 대법원 1994. 8. 31. 자 94마1390 결정
  [항소장각하명령][공1994.10.1.(977),2530]
   항소장각하명령
   민사소송등인지규칙 민사소송등인지법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가3, 1994. 2. 24., 합헌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제2조에 대한 위헌심판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제2조에대한위헌심판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등인지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10, 1994. 2. 24., 합헌
  민사소송등인지법 제3조 위헌소원
   민사소송등인지법제3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등인지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인지법

1991년

32. 대법원 1991. 12. 30. 선고 91두35 판결
  [상고장각하명령][공1992.3.1.(915),800]
   상고장각하명령
   민사소송등인지법 민사소송법

1970년

33. 대법원 1970. 7. 23. 자 70마424 결정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집18(2)민,166]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등인지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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