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용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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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2 손해배상 5 기소유예처분취소 4 채무부존재확인 4 국가보안법위반 3 시정명령등취소 2 보증금 2 보증금부존재확인 2 징계무효확인 1 구정치자금에관한법률제12조제2항등위헌소원 1 국가공무원법제66조제1항위헌확인	# 관련법령 23 민법 13 대한민국헌법 9 민사소송법 8 헌법재판소법 8 국가배상법 6 근로기준법 6 형사소송법 5 예산회계법 5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3 교육기본법

2. 판례 목록 (6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1624, 2023. 5.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892, 2022. 12. 22.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0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550, 2020. 4. 23., 기각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제66조제1항위헌확인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551, 2020. 4. 23., 위헌
  정당법 제22조 제1항 단서 제1호 등 위헌확인
   정당법제22조제1항단서제1호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법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초ㆍ중등교육법

2019년

5.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다23162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222, 2019. 11. 28., 기각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4호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정당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48, 2018. 8. 30., 위헌
  민법 제1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166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예산회계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8.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7395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2013년

9.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10849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12년

10. 서울중앙지법 2012. 10. 22. 선고 2011재고합14 판결
  [국방경비법위반] 확정[각공2012하,1284]
   국방경비법위반
   국방경비법 형사소송법

11.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징계무효확인등][공2012하,1728]
   징계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1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122, 2011. 11. 24.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위헌소원
   구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13.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두7912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공2011상,934]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14.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다36930 판결
  [손해배상(기)][공2011상,293]
   손해배상
   민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15.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5341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2010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89, 2010. 12. 29.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구정치자금에관한법률제12조제2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17. 서울고등법원 2010. 10. 22. 선고 2008나22247 판결
  [징계무효확인등][미간행]
   징계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18.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다65942,65959 판결
  [건물명도등·전세금반환][미간행]
   건물명도 전세금반환
   민법

19. 서울고등법원 2010. 2. 12. 선고 2008나89998(본소),2008나90004(반소) 판결
  [보수지급등·부동산인도등][미간행]
   보수지급 부동산인도

2009년

20.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40738,40745 판결
  [보증금부존재확인·보증금등][공2010상,217]
   보증금부존재확인 보증금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1.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121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22. 서울고등법원 2009. 4. 23. 선고 2007나98346(본소),2007나98353(반소) 판결
  [보증금부존재확인·보증금등][미간행]
   보증금부존재확인 보증금
   민법

2008년

23.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9391 판결
  [공탁이행등청구][공2008하,1790]
   공탁이행등청구
   민사집행법

24. 전주지법 군산지원 2008. 10. 31. 선고 2008재고합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 확정〈군산 승룡호 납북어부 재심 사건〉[각공2009상,115]
   국가보안법위반
   형사소송법

25.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08하,116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법 행정소송법

26. 서울고등법원 2008. 5. 28. 선고 2006누21148 판결
  [시정조치취소][미간행]
   시정조치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7.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4다68519 판결
  [양수금][공2008상,646]
   양수금
   국세기본법 상법 상호신용금고법

28.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7061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공2008상,618]
   근로자지위확인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29.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33418,3342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신용카드이용대금등][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신용카드이용대금
   국가배상법 국고금관리법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민법

30.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10764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007년

31.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4다4388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10.15.(284),1615]
   손해배상
   민법

32.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다5551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형법

33.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다3585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7.5.1.(273),603]
   채무부존재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2006년

34.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4두10319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07.1.1.(265),66]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35. 서울중앙지법 2006. 11. 3. 선고 2005가합88966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함주명 고문피해 사건〉[각공2006.12.10.(40),258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예산회계법

36.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4두6761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6.8.15.(256),1439]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부동산등기법 신탁법 지방세법

37.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두9385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38. 서울고법 2006. 2. 14. 선고 2005나27906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6.4.10.(32),1008]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헌법 형법

2005년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433, 2005. 12. 22.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40. 대법원 2005. 11. 14. 자 2004그31 결정
  [회사정리][공2006.1.15.(242),91]
   회사정리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41. 서울고법 2005. 7. 15. 선고 2000재노1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 확정[각공2005.12.10.(28),2064]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사소송법

42.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6713 판결
  [손해배상(의)][공2005.8.1.(231),1257]
   손해배상
   민법

2004년

43.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9607, 6961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4.7.1.(205),1067]
   손해배상
   증권거래법

2003년

44.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4954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4.2.1.(195),230]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증권거래법

45.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6229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46.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220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3.11.1.(189),2086]
   소유권이전등기
   전통사찰보존법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

47. 서울지법 2003. 7. 24. 선고 2002가합24374 판결
  [공제금지급] 항소[각공2003.9.10.(1),60]
   공제금지급
   민사소송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000년

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1, 2000. 6.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검찰사건사무규칙

1998년

49. 서울지법 1998. 10. 9. 선고 97가단271995,98가단67131 판결：확정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하집1998-2, 183]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사소송법 상법

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3, 1998. 9. 30.
  교육법 제13조 등 위헌소원
   교육법제13조등위헌소원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헌법재판소법

5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8헌마226, 1998. 7. 29., 각하
  의료법 제5조 위헌확인
   의료법제5조위헌확인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5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46, 1998. 5. 28.
  재판지연 위헌확인
   재판지연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5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292, 1998. 4.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996년

5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280, 1996. 4. 25.
  미결수처우 위헌확인
   미결수처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95년

55. 서울지법 1995. 8. 9. 선고 94가단62404 판결：항소
  [손해배상(기) ][하집1995-2, 292]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형사소송법

5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106, 1995. 6. 29.
  교육법 제115조 등 에 대한 헌법소원
   교육법제115조등에대한헌법소원
   각종학교에관한규칙 교육법 국외유학에관한규정 대한민국헌법 학생군사교육실시령

5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바29, 1995. 4. 20.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81조 제2호 등 위헌소원
   지방의회의원선거법제181조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1994년

5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21, 1994. 12. 29.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국가배상법제2조제1항단서위헌소원
   국가배상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5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26, 1994. 4. 28.
  형사소송법 제314조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314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1993년

60.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13544 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등][공1994.2.15.(962),517]
   파면처분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61.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도171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공1994.2.15.(962),578]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62.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3298 판결
  [퇴직금][공1993.10.15.(954),2571]
   퇴직금
   민법 상법

6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바35, 1993. 7. 29., 각하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등 위헌소원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형사소송법

1991년

6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마219, 1991. 6. 3.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불기소처분에대한헌법소원
   검찰청법

65.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6392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집39(2)특,579;공1991.7.15.(900),1789]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법

1990년

66. 대법원 1990. 9. 14. 선고 90도1518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공1990.11.1.(883),2123]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헌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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