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2020. 1. 22. 선고 2019나2036194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20상,385] 【판시사항】 [1] 국가기관 소속 수사관들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구금된 후 구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갑이, 그 판결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금 지급에 동의하여 생활지원금을 수령하였는데, 그 후 다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금 지급에 동의하고 생활지원금을 수령하였더라도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에 대하여서까지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국가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다음, 수사관들이 갑을 수사하는 과정에 불법구금과 고문 등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갑과 그 부모형제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2] 국가기관 소속 수사관들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구금된 후 구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갑이 그 판결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자신과 함께 정신적 손해를 입은 형제들인 을 등으로부터 그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양도받은 사안에서, 수사관들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갑과 을 등 사이에서 가족들의 이익을 위하여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국가배상법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허용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국가기관 소속 수사관들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구금된 후 구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1979. 12. 8. 대통령공고 제67호로 해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갑이, 그 판결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전단의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보상법’이라 한다)에 의한 보상금 지급에 동의하여 생활지원금을 수령하였는데, 그 후 다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민주화보상법에 의한 보상금 지급에 동의하고 생활지원금을 수령함으로써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갑이 입은 피해 일체에 대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였으므로 위 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국가의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갑이 민주화보상법에 의한 보상금 지급에 동의하고 생활지원금을 수령하였더라도 불법행위에 따른 적극적·소극적 손해의 배상에 대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에 대하여서까지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다음, 수사관들이 체포 및 구속과정에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갑을 강제연행한 후 구금하고,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구타 및 각종 고문 등 가혹행위를 통해 갑에게 임의성 없는 자백이나 불리한 진술을 강요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갑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 등은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낮고, 따라서 설령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무효 등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전단에 의한 무죄사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한 무죄사유가 있었음에 관하여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며, 수사관들이 수사과정에서 한 고문 기타 가혹행위 등의 위법행위와 갑의 유죄판결 및 이에 따른 복역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므로,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갑과 그 부모형제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2] 국가기관 소속 수사관들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구금된 후 구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1979. 12. 8. 대통령공고 제67호로 해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갑이 그 판결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자신과 함께 정신적 손해를 입은 형제들인 을 등으로부터 그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양도받은 사안이다. 국가배상법 제4조에서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취지는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고, 을 등은 불법구금과 가혹행위, 그로 인한 유죄판결 및 복역 등을 직접 겪은 갑의 피해 회복 내지 손해배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 등을 위해 채권양도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채권양도인들과 채권양수인의 관계, 채권양도의 목적, 국가배상법 제4조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수사관들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갑과 을 등 사이에서 가족들의 이익을 위하여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국가배상법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허용된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1]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제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751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구 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구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1979. 12. 8. 대통령공고 제67호로 해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제1항, 제2항, 제7항 /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4조 【전 문】【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담당변호사 최정원) 【원고, 항소인】 원고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담당변호사 최정원)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신원 담당변호사 김진욱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9. 7. 23. 선고 2014가합5451 판결 【변론종결】 2019. 12. 1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1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115,999,996원 및 그중 95,999,996원에 대하여는 2019. 6. 18.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2. 18.부터 각 2020. 1. 22.까지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1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 2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 1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2와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 2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640,000,000원, 원고 2에게 6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심 변론종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215,999,996원, 원고 2에게 3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1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를 하고, 원고 1은 일실수입 상당의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도 함께 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 1의 위자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원고 1의 나머지 위자료청구와 원고 2의 위자료청구를 기각하며, 원고 1의 일실수입 상당의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들의 위자료청구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의 일부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들의 위자료청구에 한정된다. 2. 인정 사실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인정 사실’ 부분 중 6쪽 3~4행의 ‘원고 소외 1’부터 ‘태어난 자(아들)이다.’까지 부분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위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 1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보상법’이라 한다)에 의한 보상금 지급에 동의하고 생활지원금을 수령함으로써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원고 1이 입은 피해 일체에 대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 1의 청구 부분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은 “이 법에 따른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갑 제10호증의 기재와 제1심법원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라 한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 1이 보상심의위에 민주화운동 관련자로서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여 2005. 7. 11. 보상심의위로부터 생활지원금 17,869,920원에 관한 지급결정을 받은 사실, 원고 1은 2005. 7. 26. 위 보상결정에 대해 이의가 없고, 위 보상금(생활지원금)을 받을 때에는 화해계약이 성립하는 것이며, 향후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다시 청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을 한 후 위 보상금을 청구하여 그 무렵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민주화보상법상 보상금 등에는 적극적·소극적 손해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뿐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처럼 정신적 손해에 대해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적극적·소극적 손해에 상응하는 배상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마저 금지하는 것은 해당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여 국가배상청구권 행사를 제한하려 한 민주화보상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2문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에 해당하여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80 등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 중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위 결정이 있었던 2018. 8. 30.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원고 1이 보상심의위의 생활지원금 지급결정에 동의하고 생활지원금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불법행위에 따른 적극적·소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을 지급받고 위 적극적·소극적 손해의 배상에 대한 재판상 화해를 한 것에 불과할 뿐,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에 대하여서까지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4.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11쪽 2행부터 13쪽 16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나. 판단 1) 원고 1의 위자료청구 부분 가) 앞서 본 인정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소속 수사관들은 체포 및 구속과정에서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채 원고 1을 강제연행한 후 구금하였고,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구타 및 각종 고문 등 가혹행위를 통해 원고 1에게 임의성 없는 자백이나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였으므로, 원고 1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 등은 그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설령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무효 등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전단에 의한 무죄사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한 무죄사유가 있었음에 관하여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소속 수사관들이 수사과정에서 한 고문 기타 가혹행위 등의 위법행위와 원고 1에 대한 유죄판결 및 그에 따른 복역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원고 1에 대한 위 일련의 불법행위(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원고 1과 그 부모형제들(망 소외 2, 망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한편 망 소외 2가 1994. 8. 26.에, 망 소외 3이 2011. 5.경에 각 사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이하 ‘소외 4 등’이라 한다)이 2014. 6.경 자신들의 고유 위자료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위자료 지분에 관한 권리를 모두 원고 1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1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1과 그 부모형제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4 등이 원고 1에게 양도한 손해배상채권은 국가배상채권으로서 국가배상법 제4조에 따라 양도가 금지되므로 위 채권양도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가배상법 제4조가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취지는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소외 4 등은 불법구금과 가혹행위, 그로 인한 유죄판결 및 복역 등을 직접 겪은 원고 1의 피해 회복 내지 손해배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 등을 위해 위와 같이 채권양도를 하였다고 보인다. 이와 같이 이 사건에 나타난 채권양도인들과 채권양수인의 관계, 채권양도의 목적, 국가배상법 제4조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원고 1과 소외 4 등 사이에서 가족들의 이익을 위하여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국가배상법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 2의 위자료청구 부분 국가기관의 위법행위로 복역하다가 출소한 후에 피해자와 새로이 가족관계가 형성된 사람들이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가 그들에 대하여 직접 별도의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나 그들이 피해자와 가족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에서 국가가 피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그로 말미암아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주장하고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36302 판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21788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2는 원고 1의 배우자(처)로서 원고 1이 석방된 이후에 비로소 새로이 가족관계를 형성하였는데, 국가가 원고 2에 대하여 직접 별도의 불법행위를 하였다거나 원고 2가 원고 1과 가족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에서 국가가 원고 1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그로 말미암아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 1의 본인신문 결과와 그 밖에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2의 위자료청구 부분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다.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 1의 위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 시로부터 5년 또는 원고 1과 소외 4 등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 2) 관련 법리 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1항, 제2항,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제1항[구 예산회계법(1989. 3. 31. 법률 제4102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6. 10. 4. 법률 제805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2항, 제1항]에 따르면,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1항에 따른 주관적 기산점)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에 따른 객관적 기산점)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이 원칙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민법상 소멸시효 제도의 일반적인 존재 이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의 특수성, 과거사정리법의 제정 경위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소멸시효제도를 통한 법적 안정성과 가해자 보호만을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합리적 이유 없이 위 사건 유형에 관한 국가배상청구권 보장 필요성을 외면한 것으로서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48, 162, 219, 466, 2015헌바50, 440, 2014헌바223, 290, 2016헌바419 전원재판부 결정, 이하 ‘이 사건 위헌결정’이라 한다).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은 물론이고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이 되어 있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 사건과 별도의 위헌제청신청 등은 하지 않았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된 모든 일반 사건에까지 미친다. 따라서 이 사건 위헌결정의 효력은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이나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위헌결정 당시까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그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에 따른 ‘객관적 기산점을 기준으로 하는 소멸시효’(이하 ‘장기소멸시효’라 한다)는 적용되지 않고, 국가에 대한 금전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구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 역시 이러한 객관적 기산점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33686 판결,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다23162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1은 피고 소속 수사관들로부터 불법체포 및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게 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329일간 구금당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은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위헌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에도 미친다. 따라서 이 사건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의 객관적 기산점을 기준으로 한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러한 객관적 기산점을 전제로 국가에 대한 금전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또는 구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 역시 그 적용이 배제되며,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정한 주관적 기산점과 이를 기초로 한 단기소멸시효만이 적용될 수 있을 뿐이다. 나) 이 사건과 같은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 중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의 경우에는 유죄확정판결의 존재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손해배상청구권자는 재심으로 기존의 유죄확정판결이 취소된 이후에야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해자 등이 재심판결(무죄판결) 확정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가배상을 청구하면 위 단기소멸시효기간을 지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재심절차를 통한 원고 1에 대한 무죄판결이 2013. 7. 26. 확정되었으므로, 원고 1과 소외 4 등은 그 무렵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것인데, 원고 1은 그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인 2014. 1. 29. 본인의 고유 위자료 부분과 부모의 위자료 중 원고 1이 상속한 부분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2014. 8.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소외 4 등의 고유 위자료 부분과 부모의 위자료 중 소외 4 등이 상속받은 부분을 채권양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부분까지 청구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5. 손해배상의 범위 가. 위자료 산정 및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19쪽 8행의 ‘각 6,000만 원’ 다음에 ‘형제들인 소외 4 등의 위자료는 각 500만 원’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17쪽 14행부터 19쪽 9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나. 형사보상금의 공제 1)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이 법은 보상을 받을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의 액수를 빼고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형사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은 자는 공무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고, 공무원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필요 없이 형사보상을 받는 방법을 통하여 간편·신속하게 그 피해를 구제받을 수도 있는바, 형사보상제도가 마련된 취지에 비추어 손해배상에 앞서 형사보상을 먼저 받은 자에게 불이익이 생겨서는 안 될 것인 점이나 손해배상과 형사보상 모두가 동일한 피해에 대한 손해전보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같이하는 점 등에 비추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위 관련 규정에 의하여 먼저 받은 형사보상금을 공제함에 있어서는 이를 손해배상채무의 변제액 공제에 준하여 민법에서 정한 변제충당의 일반 원칙에 따라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을 당시의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과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 공제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형사보상금을 곧바로 손해배상액의 원본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기산되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형사보상금의 수령일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아니한 위자료 원본의 액수가 이미 수령한 형사보상금 액수 이상인 때에는 계산의 번잡을 피하기 위하여 이미 지급받은 형사보상금을 그 위자료 원본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38325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1이 피고로부터 형사보상금 명목으로 59,220,000원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원고 1의 고유 위자료(원본)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 1은, 형사보상금은 구금기간 동안의 적극적·소극적 손해 및 위자료가 모두 고려된 것이므로, 일실수익 손해와 위자료에 안분하여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형사보상금 공제에 관한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 1이 이 사건과 같은 원인으로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은 이상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 형사보상금 전액을 공제하고 산정함이 타당하다. 원고 1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 1의 고유 위자료는 140,780,000원(= 200,000,000원 - 59,220,000원)이 남게 된다. 다. 상속 및 양도관계 1) 망 소외 2의 위자료 망 소외 2가 1994. 8. 26. 사망하였으므로 위 상속개시 당시 공동상속인인 배우자 망 소외 3의 법정상속분은 3/13이고, 자녀들인 원고 1과 소외 4 등의 법정상속분은 각 2/13가 된다. 따라서 망 소외 2의 위자료 60,000,000원은 망 소외 3이 13,846,153원(= 60,000,000원 × 3/13,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1과 그 형제들인 소외 4 등이 각 9,230,769원(= 60,000,000원 × 2/13)을 상속하였다. 2) 망 소외 3의 위자료 망 소외 3이 2011. 5.경 사망하였으므로 위 상속개시 당시 공동상속인인 원고 1과 소외 4 등의 법정상속분은 각 1/5이다. 따라서 원고 1과 소외 4 등은 망 소외 3의 고유 위자료 60,000,000원 중 각 12,000,000원(= 60,000,000원 × 1/5)과 망 소외 3의 위 상속분 13,846,153원 중 각 2,769,230원(= 13,846,153원 × 1/5), 합계 14,769,230원씩을 각 상속하였다. 3) 소외 4 등의 채권양도 소외 4 등의 고유 위자료는 20,000,000원(= 5,000,000원 × 4)이고, 소외 4 등이 망 소외 2로부터 상속받은 위자료 부분은 36,923,076원(= 9,230,769원 × 4)이며, 망 소외 3으로부터 상속받은 위자료 부분은 59,076,920원(= 14,769,230원 × 4)으로 원고 1은 소외 4 등으로부터 위 위자료 채권을 모두 양도받았으므로, 원고 1이 소외 4 등으로부터 양도받은 채권액은 합계 115,999,996원(= 20,000,000원 + 36,923,076원 + 59,076,920원)이다. 라. 소결론 피고는 원고 1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위자료)으로 원고 1의 본인 위자료 140,780,000원, 원고 1의 망 소외 2 위자료 상속분 9,230,769원, 원고 1의 망 소외 3 위자료 상속분 14,769,230원, 소외 4 등으로부터 양도받은 채권 115,999,996원, 합계 280,779,995원(= 140,780,000원 + 9,230,769원 + 14,769,230원 + 115,999,996원) 및 그중 제1심에서 인용한 164,779,999원에 대하여는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19. 6.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7. 2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115,999,996원 중 95,999,996원에 대하여는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19. 6. 18.부터, 나머지 2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법원 변론종결일인 2019. 12. 18.주1) 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0. 1. 2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원고 1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1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2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1의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1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1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고,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 1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 2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유상재(재판장) 박선영 오영상 주1) 이 법원에서 원고 1이 소외 4 등으로부터 양도받은 채권액을 추가로 인용하는데, 그중 망 소외 2와 망 소외 3의 각 위자료 상속분 부분은 제1심에서 인정한 위자료 액수를 그대로 유지하므로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위자료 산정의 기준일인 제1심 변론종결일부터 발생하고, 이 법원에서 새로이 인정하는 소외 4 등의 고유 위자료 부분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그 위자료 산정의 기준일인 이 법원 변론종결일부터 발생한다고 본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05174 판결 등 참조).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9나2036194 (3232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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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국가재정법 제96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헌법 제10조 제53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헌법재판소법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