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조세채권존재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3. 2. 선고 2017두41771 판결
[조세채권존재확인][공2020상,782] 조세채권존재확인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민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2017년
2. 서울고등법원 2017. 3. 28. 선고 2016누72596 판결
[조세채권존재확인][미간행] 조세채권존재확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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