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산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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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손해배상 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 지연이자청구 1 부당이득금반환 1 진료비지급 1 정부출연금전액환수등처분취소청구 1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1 의사국가시험실기시험시행계획공고중응시제한부분위헌확인 1 부당이득반환 1 판매업무정지처분취소	# 관련법령 8 민법 7 헌법 7 민사소송법 7 행정소송법 5 국가배상법 4 예산회계법 3 의료법 2 국가재정법 2 전염병예방법 2 대한민국헌법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서울고등법원 2024. 5. 16.자 2024루1184 결정
  [집행정지][미간행]
   집행정지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보건의료기본법 행정소송법 헌법

2023년

2.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6두51405 판결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미간행]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3. 서울중앙지법 2023. 2. 7. 선고 2020가단5110659 판결
  [손해배상(국)] 항소[각공2023상,239]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국제사법 민법 예산회계법 헌법

2022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421, 2022. 11. 24.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행계획 공고 중 응시 제한 부분 위헌확인
   의사국가시험실기시험시행계획공고중응시제한부분위헌확인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의료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사303, 2022. 11. 2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6.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24408 판결
  [손해배상(국)][공2022하,2163]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7.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두60748 판결
  [정부출연금전액환수등처분취소청구][공2022하,1786]
   정부출연금전액환수등처분취소청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21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40, 2021. 6. 24.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행정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의료법 지역보건법

2017년

9. 서울고등법원 2017. 4. 20. 선고 2016나2018263 판결
  [토지인도][미간행]
   토지인도
   민법

10.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26792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2015년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2. 선고 2014나64058 판결
  [지연이자청구][미간행]
   지연이자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13. 서울고등법원 2015. 4. 15. 선고 2013누22811 판결
  [판매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판매업무정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4년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7. 선고 2014가단5055331 판결
  [지연이자청구][미간행]
   지연이자청구
   헌법 형사보상법

15.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25552 판결
  [정직처분취소등][미간행]
   정직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 4. 29. 선고 2013가합1028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시행령 민법 예산회계법 재정법 전염병예방법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헌법

17.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87475 판결
  [진료비지급][공2014상,939]
   진료비지급
   민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령

2013년

18.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다1038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사595, 2013. 5. 3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218, 2013. 2. 28.
  심의절차종료결정취소 등
   심의절차종료결정취소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2년

21. 서울고등법원 2012. 8. 17. 선고 2012나1426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011년

2010년

23. 서울고등법원 2010. 4. 22. 선고 2009나103174 판결
  [부당이득반환][미간행]
   부당이득반환
   민사소송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