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10769 판결
[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공2015상,56] 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 국유잡종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예산회계법
2. 서울고등법원 2014. 6. 24. 선고 2013누19082 판결
[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 국가재정법 국유잡종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2002년
3.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두1465 판결
[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공2002.6.15.(156),1268] 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00년
4.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두9735 판결
[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공2000.2.15.(100),411] 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 198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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