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2241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2.12.15.(168),2813] 【판시사항】 금전으로 미리 지급된 차액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그 반환의 범위 【판결요지】

차액보증금은 최저가낙찰제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나친 저가입찰을 억제하여 덤핑에 의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계약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수급인이 계약 당시 약정에 따라 도급인에게 차액보증금을 금전으로 미리 지급하였다면 그 지급된 차액보증금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도급인의 소유로 귀속되었다가 수급인의 계약이행 등 반환사유가 발생하면 도급인이 그 금액을 수급인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그 반환 의무의 범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정해지되,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그 원금만 반환하면 되는 것이며, 차액보증금이 수급인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여 도급인에게 지급된 차액보증금에서 발생한 이자 등의 과실이 당연히 수급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구 예산회계법(1995. 1. 5. 법률 제4868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현행 삭제), 구 예산회계법시행령(1995. 7. 6. 대통령령 제14710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3조 제1항(현행 삭제) 【전 문】【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금호건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금호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훈)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준서)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3. 30. 선고 99나3679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의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에 대하여 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차액보증금에 관하여 정부보관금취급규칙이 준용되고, 정부보관금취급규칙의 준용으로 인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차액보증금을 연 2%의 이자가 지급되는 별단예금(기업자유예금)으로 예탁하였다가 원고에게 차액보증금을 반환할 때 그 예탁으로 받은 연 2%의 이자를 함께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불비,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그러나 원심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액보증금에 대한 연 2%를 초과하는 정기예금이자 상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 차액보증금은 최저가낙찰제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나친 저가입찰을 억제하여 덤핑에 의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계약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수급인이 계약 당시 약정에 따라 도급인에게 차액보증금을 금전으로 미리 지급하였다면 그 지급된 차액보증금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도급인의 소유로 귀속되었다가 수급인의 계약이행 등 반환사유가 발생하면 도급인이 그 금액을 수급인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그 반환 의무의 범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정해지되,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그 원금만 반환하면 되는 것이며, 차액보증금이 수급인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여 도급인에게 지급된 차액보증금에서 발생한 이자 등의 과실이 당연히 수급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차액보증금을 이자율 연 2%의 별단예금(기업자유예금)으로 예탁하였다가 이 사건 차액보증금을 반환할 때 그 예탁으로 받은 연 2%의 이자도 함께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액보증금의 반환과 함께 그에 대한 연 2%의 이자 상당을 반환하면 되고, 설사 피고가 이 사건 차액보증금을 원고와의 약정과는 달리 그 후 임의로 특정금전신탁으로 예탁하여 그보다 많은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약정에 의한 연 2%의 이자를 초과하는 부분까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승낙 없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차액보증금을 약정보다 이율이 더 높은 예금으로 예탁하여 얻은 이익을 그 차액보증금 반환시에 원고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는 것은 사회 정의관념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고, 피고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차액보증금을 특정금전신탁으로 예탁한 결과 원고가 예상하지 못한 높은 이율의 배당이익을 얻은 것은 피고가 타인의 사무를 자기의 사무인 줄 알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사무로서 관리한 경우이지만,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 경우와 같은 결과가 생긴 것이므로, 사무관리에 관한 민법 제738조와 위임에 관한 제684조 제1항을 준용하여 피고는 이 사건 차액보증금을 특정금전신탁으로 예탁하여 얻은 배당이익 중 통상 예상할 수 있었던 2년 이상 3년 이하의 정기예금이자 상당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여기에는 차액보증금과 그 반환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다투는 부분은 이유 있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차액보증금을 특정금전신탁으로 예탁하여 원고와의 약정에 의한 연 2%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원고와의 약정에 의한 연 2%의 이자 상당을 반환하면 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까지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차액보증금을 특정금전신탁으로 예탁하여 피고가 얻은 이익 중 정기예금이자를 넘는 부분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주심) 변재승 이규홍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0다22416 (206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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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법시행령 제123조

예산회계법 제93조

민법 제684조 제7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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