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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도시정비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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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도시정비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50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 대전지방법원 2022.01.27 선고 2021구단101835 판결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취득일부터 2년(조합원입주권 보유기간 제외) 이내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정비법 도시정비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정비에 관한특례법

2021년
2020년
9. 부산지방법원 2020.11.27 선고 2020구합21594 판결
  정비사업조합이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및 건축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조세특례제한법 소
   국세기본법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11. 서울행정법원 2020.08.25 선고 2019구단14356 판결
  이 사건 주택은 도심재개발사업조례에 따라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도시재개발법 도시정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8년
13. 부산고등법원 2018.07.20 선고 2018누20238 판결
  재건축 조합원의 추가분담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에 해당하여 비수익사업의 소득에 해당함[국패]
   법인세
   도시정비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
14. 부산지방법원 2017.12.21 선고 2017구합22948 판결
  재건축 조합원의 추가분담금은 일반분양분과 같은 수익사업의 소득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도시정비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5. 서울고등법원 2017.01.26 선고 2015누66082 판결
  토지관련매입세액인지 여부는 사업의 내용, 지출의 목적과 경위 등에 비추어 각 비용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도시정비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15년
16. 서울고등법원 2015.08.28 선고 2014누66498 판결
  재건축조합원이 수령한 청산금은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의 유상이전 대가이므로 다른 주택 2개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1세대3주택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주거환경정비법

17. 대전지방법원 2015.07.16 선고 2015구합655 판결
  원고는 가산세 면제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도시정비법 부가가치세법

2012년
18. 대법원 2012.03.29 선고 2011두23368 판결
  양도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 적용됨[국승]
   양도소득세
   도시정비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2011년
19. 서울고등법원 2011.11.23 선고 2011누18047 판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동산 양도한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 적용됨[국승]
   양도소득세
   도시정비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정비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11.10.26 선고 2011누15000 판결
  양도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 적용됨[국승]
   양도소득세
   도시정비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1. 수원지방법원 2011.10.13 선고 2011구합6265 판결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 보기 어려움[국승]
   양도소득세
   도시정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2. 서울행정법원 2011.10.12 선고 2010구단4448 판결
  양도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 적용됨 [국승]
   양도소득세
   도시정비법 조세특례제한법

23. 서울고등법원 2011.09.23 선고 2010누42616 판결
  양도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 적용됨[국승]
   양도소득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정비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4. 서울고등법원 2011.09.23 선고 2009누35339 판결
  양도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 적용됨[국승]
   양도소득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정비법 비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6. 서울고등법원 2011.08.31 선고 2011누18085 판결
  양도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 적용됨[국승]
   양도소득세
   도시정비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혜제한법 주거환경정비법

27. 서울고등법원 2011.08.18 선고 2009누37168 판결
  양도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 적용됨[국승]
   양도소득세
   도시정비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주거환경정비법

28. 서울고등법원 2011.08.18 선고 2009누35551 판결
  양도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 적용됨[국승]
   양도소득세
   도시정비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주거환경정비법

29. 서울고등법원 2011.08.17 선고 2010누33797 판결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면 과세특례 또는 감면규정 적용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도시정비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0. 서울고등법원 2011.07.21 선고 2011누244 판결
  양도당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기준시가 산정)이 적용됨[국승]
   양도소득세
   도시정비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31. 서울고등법원 2011.07.20 선고 2009누35544 판결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면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대상 아님[국승]
   양도소득세
   도시정비법 조세특례제한법

32. 서울고등법원 2011.07.19 선고 2010누841 판결
  양도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 적용됨[국승]
   양도소득세
   도시정비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33. 서울고등법원 2011.07.19 선고 2009누35049 판결
  양도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 적용됨[국승]
   양도소득세
   도시정비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35. 서울고등법원 2011.06.29 선고 2010누41613 판결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면 과세특례 또는 감면규정 적용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도시정비법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36. 서울고등법원 2011.06.28 선고 2010누42623 판결
  양도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 적용됨[국승]
   양도소득세
   도시정비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37. 서울행정법원 2011.06.24 선고 2008구단14381 판결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도시정비법 소득세법 조세특레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38. 서울행정법원 2011.06.24 선고 2008구단14442 판결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도시정비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39. 서울행정법원 2011.06.24 선고 2008구단14497 판결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기준시가 적용 가능[국승]
   양도소득세
   도시정비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40. 서울고등법원 2011.06.15 선고 2010누40979 판결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면 과세특례 또는 감면규정 적용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도시정비법 조세특례제한법

41. 서울고등법원 2011.06.15 선고 2010누37287 판결
  양도당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기준시가 산정)이 적용됨[국승]
   양도소득세
   도시정비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42. 서울고등법원 2011.06.02 선고 2010누41897 판결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도시정비법 조세특례제한법

43. 대법원 2011.05.26 선고 2010두13517 판결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면 과세특례 또는 감면규정 적용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도시정비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44. 서울행정법원 2011.04.19 선고 2010구단8136 판결
  도시정비법상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못하였다면 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도시정비법 조세특례제한법

2010년
45. 서울행정법원 2010.11.29 선고 2010구단10771 판결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감면요건[국승]
   양도소득세
   도시정비법 도시정비법 시행령 동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47. 서울행정법원 2010.11.03 선고 2010구합11887 판결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였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도시정비법 도시정비법 시행령 동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48. 수원지방법원 2010.08.19 선고 2010구합5425 판결
  사업시행인가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도시정비법 조세특례제한법

2009년
49. 서울행정법원 2009.08.13 선고 2009구합15920 판결
  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용역의 공급시기[국승]
   법인세
   도시정비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50. 서울행정법원 2009.04.07 선고 2008구합31444 판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정비구역지정용역계약 등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국승]
   부가가치세
   도시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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