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조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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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부당이득금반환 2 대여금 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1 부당이득금 1 사업비정산청구의소 1 정관변경무효확인 1 관리처분총회결의무효확인 1 재물손괴 1 재건축결의무효학인 1 총회결의무효확인	# 관련법령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6 민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민사소송법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3 행정소송법 1 가사소송법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20다291340 판결
  [사업비정산청구의소][미간행]
   사업비정산청구의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6년

2.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대여금]〈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이 문제된 사건〉[공2017상,209]
   대여금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3.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2두24481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2013년

4.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22085 판결
  [관리처분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관리처분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9. 6. 선고 2013나5201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2010년

6.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732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공2011상,226]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0하,1566]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9.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8473 판결
  [재물손괴][미간행]
   재물손괴
   형법

2009년

10.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11. 27. 선고 2009가합1110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11. 서울고등법원 2009. 5. 14. 선고 2008나6165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12.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21549,21556,215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부당이득금][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부당이득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헌법

2008년

13.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6. 5. 선고 2007가합907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007년

15. 대법원 2007. 6. 15. 자 2006무89 결정
  [집행정지][미간행]
   집행정지
   행정소송법

2003년

16. 서울지법 2003. 6. 10. 선고 2002가합85577 판결：항소취하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의소][하집2003-1,197]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의소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