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태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16년

1.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1295 판결
  [보관금반환][미간행]
   보관금반환
   민법

2013년

2.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19185 판결
  [주거이전비등청구][미간행]
   주거이전비등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3.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두19031 판결
  [주거이전비등][공2013상,345]
   주거이전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2년

4.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7405 판결
  [손해배상(기)][공2012상,675]
   손해배상
   민법

2011년

5. 부산고등법원 2011. 11. 22. 선고 2011나393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6. 부산고등법원 2011. 7. 15. 선고 2011누327 판결
  [주거이전비등][미간행]
   주거이전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0년

7.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4845 판결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공2010상,434]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9년

8. 부산고등법원 2009. 1. 23. 선고 2008누3883 판결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미간행]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8년

9. 부산지법 2008. 11. 26. 선고 2007가합22241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9상,191]
   손해배상
   민법

10. 부산지법 2008. 7. 24. 선고 2008구합1291 판결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항소[각공2008하,1435]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규칙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1. 부산지법 2008. 6. 12. 선고 2007구합246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8하,129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