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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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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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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73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9.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3다768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공2016하,110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민사소송법

2015년
11.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다74175,74182,74199 판결
  [건물명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미간행]
   건물명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4년
12.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318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공2014하,1304]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13.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499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공2014상,918]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사소송법

15.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2다10162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공2014상,396]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신탁법

2013년
16.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다5238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17.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118044,118051 판결
  [건물인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공2013하,1768]
   건물인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18. 대전지방법원 2013. 9. 5. 선고 2013나237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2012년
23.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594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2011년
26.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다75921,75938 판결
  [건물명도등·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건물명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27.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다9121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30.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다809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공2011하,233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2010년
2009년
40.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6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2008년
2007년
46.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69479,6948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공2007.10.15.(284),1653]
   채무부존재확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2006년
50.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440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공2007.1.1.(265),38]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52.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5다4545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공2006.9.1.(257),150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민사소송법

54.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다38150,38167,38174,381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소유권이전등기][공2006.6.1.(251),89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소유권이전등기
   도시재개발법 민법

2005년
58. 인천지법 부천지원 2005. 2. 4. 선고 2002가합785, 1320, 2004가합31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최고무효확인취소등·재건축결의무효확인취소등] 항소[각공2005.5.10.(21),869]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최고무효확인취소 재건축결의무효확인취소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04년
2002년
60.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649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공2003.1.15.(170),215]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2001년
63.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07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공2001.4.1.(127),631]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부동산등기법

2000년
64. 대법원 2000. 12. 26. 선고 99다1927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공2001.2.15.(124),358]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민사소송법

1999년
66.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873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공1999.3.15.(78),470]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사소송법

1998년
1997년
68.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136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45(2)민,237;공1997.7.15.(38),1995]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사소송법

1996년
69.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365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공1997.1.1.(25),69]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1992년
70.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373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공1992.6.15.(922),1705]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1991년
71.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63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공1991.11.1.(907),2505]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1989년
1975년
73. 대법원 1975. 4. 22. 선고 75다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공1975.6.15.(514),8435]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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