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고은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5개)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543, 2022. 7. 21.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행정심판법제49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2020년
4.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8두48922 판결
[청산금이자지급청구][미간행] 청산금이자지급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6년
8.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다57846 판결
[방음설비설치]〈도로소음에 따른 생활방해에 관한 사건〉[공2017상,8] 방음설비설치 국가배상법 민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15년
2014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가28, 2014. 4. 2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단서 제5호 위헌제청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제5조제1항단서제5호위헌제청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2010년
12. 서울고법 2010. 7. 7. 선고 2010나6507 판결
[부당이득금등] 상고[각공2010하,1295] 부당이득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08년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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