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1두20680 판결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등][공2014하,2123]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11년
2. 대전고등법원 2011. 7. 21. 선고 2010누2874 판결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등][미간행]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0년
3.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두4555 판결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등][공2011상,137]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2009년
4. 대전고등법원 2009. 2. 12. 선고 2007누2355 판결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등][미간행]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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