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10553, 2023. 2. 7., 기각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개혁법 농지법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2020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288, 2020. 10. 13., 각하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지방세법제13조의2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 신탁법 주택법 지방세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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