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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옥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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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9 민법
6 헌법

2. 판례 목록 (74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18년
2017년
3.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두56681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공2018상,93]
   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
   지방세법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14.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두7277 판결
  [건축물표시변경신청불가처분취소][공2009상,261]
   건축물표시변경신청불가처분취소
   건축법 행정소송법

2008년
2007년
2006년
25. 부산지법 2006. 10. 12. 선고 2006구합2054 판결
  [교육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6.12.10.(40),2664]
   교육세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31.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1499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6.3.1.(245),34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지방세법

2005년
34. 부산지법 2005. 4. 28. 선고 2004구합2920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조건상채무부존재확인] 확정[각공2005.9.10.(25),145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조건상채무부존재확인
   행정소송법

2004년
35.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971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52(2)민,25;공2004.9.15.(210),1520]
   부당이득금반환
   건축법 도시계획법

2003년
2002년
2001년
2000년
1999년
1998년
1997년
53.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54867 판결
  [건물명도][공1997.6.15.(36),1727]
   건물명도
   민법

1996년
57.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451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6.1.(11),151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58. 대법원 1996. 4. 9. 선고 96다1320 판결
  [약정금][집44(1)민,313;공1996.5.15.(10),1399]
   약정금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60.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1378 판결
  [도로장애물철거재결처분취소등][공1996.3.1.(5),680]
   도로장애물철거재결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995년
61.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누10952 판결
  [자동차관리사업불허처분취소][공1996.1.1.(1),90]
   자동차관리사업불허처분취소
   행정소송법

63.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030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10.1.(1001),3243]
   손해배상
   민법

64. 대법원 1995. 4. 21. 선고 93다1424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6.1.(993),1931]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1994년
65.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7942, 7959 판결
  [손해배상(기),계약금반환(반소)][공1994.10.15.(978),2631]
   손해배상 계약금반환
   민법

66.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31740 판결
  [대여금][공1994.5.15.(968),1308]
   대여금
   상법

1993년
1992년
68.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436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2.15.(938),58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70.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20729 판결
  [구상금][공1992.11.15.(932),2972]
   구상금
   민법 상법

1990년
71.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812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8(4)민,159;공1991.2.1.(889),462]
   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이용관리법

72.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1715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38(3)민,88;공1991.1.1.(887),79]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1987년
74.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2950 판결
  [대여금][집35(2)민,100;공1987.7.15.(804),1071]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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