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옥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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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손해배상 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4 부당이득금반환 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3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3 채무부존재확인 3 건축물표시변경신청불가처분취소 3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 3 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 2 대여금	# 관련법령 19 민법 18 행정소송법 17 지방세법 9 지방세법시행령 6 헌법 6 도시계획법 6 민사소송법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 국가배상법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7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33, 2023. 6. 29.
  조세범 처벌법 제5조 위헌소원
   조세범처벌법제5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석유사업법

2018년

2.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두54975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7년

3.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두56681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공2018상,93]
   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
   지방세법

4. 부산고등법원 2017. 7. 19. 선고 2017누20873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 부산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6구합24053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6년

6. 부산지법 2016. 9. 8. 선고 2016구합20396 판결
  [청구인대표자증명서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항소[각공2016하,752]
   청구인대표자증명서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2015년

7. 부산고등법원 2015. 6. 4. 선고 2013나9406 판결
  [매매대금반환][미간행]
   매매대금반환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계획법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14년

8.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21953 판결
  [취득세등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
   지방세특례제한법

2013년

9.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두28455 판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무효확인등][공2013하,2136]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0.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2두20571 판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인가일부취소][미간행]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인가일부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2012년

11. 부산지법 2012. 7. 11. 선고 2010가합14486 판결
  [손실보상금] 항소[각공2012하,927]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로법 지방자치법 해운법

2011년

12. 부산고등법원 2011. 10. 21. 선고 2010누6700 판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무효확인등][미간행]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무효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0년

13.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4845 판결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공2010상,434]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9년

14.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두7277 판결
  [건축물표시변경신청불가처분취소][공2009상,261]
   건축물표시변경신청불가처분취소
   건축법 행정소송법

15. 부산고등법원 2009. 1. 23. 선고 2008누3883 판결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미간행]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8년

16.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두8287 전원합의체 판결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집56(2)특,300;공2008하,1796]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17.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다9358,936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8하,1293]
   채무부존재확인
   국가배상법 민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18. 부산지법 2008. 7. 24. 선고 2008구합1291 판결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항소[각공2008하,1435]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규칙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 부산고등법원 2008. 1. 8. 선고 2007나6895,2007나6901(병합)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국가배상법 민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분쟁조정법

2007년

20. 부산고등법원 2007. 6. 29. 선고 2006누5540 판결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미간행]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1. 부산고등법원 2007. 3. 30. 선고 2006누3810 판결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2. 부산고등법원 2007. 3. 16. 선고 2006누4578 판결
  [건축물표시변경신청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물표시변경신청불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6년

23. 부산지법 2006. 12. 21. 선고 2003가합23819,2390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항소[각공2007.3.10.(43),497]
   채무부존재확인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음·진동규제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분쟁조정법 환경정책기본법

24. 창원지법 2006. 11. 2. 선고 2006구합1225 판결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 항소[각공2006.12.10.(40),2652]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5. 부산지법 2006. 10. 12. 선고 2006구합2054 판결
  [교육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6.12.10.(40),2664]
   교육세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26. 부산지법 2006. 9. 28. 선고 2006구합1518 판결
  [건축물표시변경신청불가처분취소] 항소[각공2006.11.10.(39),2442]
   건축물표시변경신청불가처분취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7. 부산지법 2006. 8. 17. 선고 2006구합1150 판결
  [도시계획근린공원결정무효확인] 확정[각공2006.10.10.(38),2184]
   도시계획근린공원결정무효확인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공원법 지방자치법 헌법

28. 부산지방법원 2006. 8. 17. 선고 2006구합621 판결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29. 부산지법 2006. 7. 20. 선고 2006구합86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6.9.10.(37),196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30.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두5901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31.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1499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6.3.1.(245),34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지방세법

2005년

32. 부산고등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누124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33. 부산지법 2005. 6. 16. 선고 2005구합549 판결
  [의원면직무효확인] 확정[각공2005.9.10.(25),1458]
   의원면직무효확인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지방공무원법

34. 부산지법 2005. 4. 28. 선고 2004구합2920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조건상채무부존재확인] 확정[각공2005.9.10.(25),145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조건상채무부존재확인
   행정소송법

2004년

35.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971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52(2)민,25;공2004.9.15.(210),1520]
   부당이득금반환
   건축법 도시계획법

2003년

36. 부산고법 2003. 4. 18. 선고 2001누4900 판결：상고
  [울산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취소][하집2003-1,331]
   울산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대학설립·운영규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2년

37. 부산고법 2002. 9. 13. 선고 2001나11130 판결：상고기각
  [보상금][하집2002-2,205]
   보상금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2001년

38. 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다36280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12.15.(144),2520]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상수원관리규칙 수도법 수질환경보전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2000년

39. 부산지법 2000. 12. 27. 선고 2000가합860 판결：항소
  [손해배상(기)][하집2000-2,134]
   손해배상
   [1] 민법

40.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두5746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1.1.15.(122),19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41.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두931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0.12.15.(120),244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42.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두130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0.7.1.(109),144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9년

43.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두1513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9.11.15.(94),235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44.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두16453 판결
  [도시계획불해제처분취소][공1999.5.15.(82),908]
   도시계획불해제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1998년

45.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6다38704 판결
  [토지대금등반환][공1999.2.1.(75),207]
   토지대금등반환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46.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두7053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8.9.1.(65),2247]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부칙 전통사찰보존법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47. 부산지법 1998. 6. 10. 선고 98구38 판결：확정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8-1, 46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48.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두4061 판결
  [폐기물처리업허가신청에대한불허가처분취소][공1998.6.15.(60),1644]
   폐기물처리업허가신청에대한불허가처분취소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1997년

49.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8763 판결
  [배당이의][공1998.1.15.(50),281]
   배당이의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지방세법

50.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1155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11.15.(46),350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79, 1997. 7. 16.
  예비군지휘관인사관리규정 제57조 제2호 위헌확인
   예비군지휘관인사관리규정제57조제2호위헌확인
   군무원인사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52.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누2627 판결
  [토지굴착등허가처분중부담무효확인][공1997.7.1.(37),1911]
   토지굴착등허가처분중부담무효확인
   온천법 온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3.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54867 판결
  [건물명도][공1997.6.15.(36),1727]
   건물명도
   민법

54.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521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7.4.15.(32),1100]
   부당이득금반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법

1996년

55. 부산고법 1996. 10. 4. 선고 95구4599 판결：확정
  [등록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6-2, 587]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주틱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56.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다5640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6.10.15.(20),2980]
   부당이득금반환
   지방세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57.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451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6.1.(11),151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58. 대법원 1996. 4. 9. 선고 96다1320 판결
  [약정금][집44(1)민,313;공1996.5.15.(10),1399]
   약정금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59. 대법원 1996. 3. 22. 선고 94다54702 판결
  [보증금][공1996.5.15.(10),1336]
   보증금
   건설공제조합법 민법

60.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1378 판결
  [도로장애물철거재결처분취소등][공1996.3.1.(5),680]
   도로장애물철거재결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995년

61.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누10952 판결
  [자동차관리사업불허처분취소][공1996.1.1.(1),90]
   자동차관리사업불허처분취소
   행정소송법

62.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748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10.15.(1002),3449]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관세법시행령

63.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030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10.1.(1001),3243]
   손해배상
   민법

64. 대법원 1995. 4. 21. 선고 93다1424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6.1.(993),1931]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1994년

65.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7942, 7959 판결
  [손해배상(기),계약금반환(반소)][공1994.10.15.(978),2631]
   손해배상 계약금반환
   민법

66.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31740 판결
  [대여금][공1994.5.15.(968),1308]
   대여금
   상법

1993년

67.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다34940 판결
  [해고무효확인][공1993.7.1.(947),1526]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1992년

68.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436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2.15.(938),58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69.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2852 판결
  [구상금][공1992.12.15.(934),3293]
   구상금
   상법 시설대여산업육성법시행령 시설대여업법

70.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20729 판결
  [구상금][공1992.11.15.(932),2972]
   구상금
   민법 상법

1990년

71.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812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8(4)민,159;공1991.2.1.(889),462]
   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이용관리법

72.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1715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38(3)민,88;공1991.1.1.(887),79]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73.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496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1.1.1.(887),37]
   손해배상
   민법 의료법시행령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령 의료보험조합법 의료보험조합법시행령

1987년

74.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2950 판결
  [대여금][집35(2)민,100;공1987.7.15.(804),1071]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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