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두4913 판결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등][미간행]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사무관리규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