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4883 판결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취소][미간행]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0년
2.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두2579 판결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취소][미간행]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