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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향훈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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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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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관리처분계획취소
4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
3
건축주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3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3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2
손해배상
2
소유권이전등기
1
조합설립인가취소
1
건물인도
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 관련법령
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2
행정소송법
8
민사소송법
6
헌법
6
건축법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5
부담금관리기본법
4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3
건축법 시행규칙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두51901 판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공2023하,170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9년
2.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다23556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0상,177]
소유권이전등기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8년
3. 서울행정법원 2018. 5. 18. 선고 2017구합63399 판결
[조합설립인가취소][미간행]
조합설립인가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6년
4.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두51347 판결
[사업시행계획수립인가등무효확인][미간행]
사업시행계획수립인가등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5.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6두34905 판결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공2017상,126]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115, 2016. 9.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7. 서울고등법원 2016. 8. 23. 선고 2014나20386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헌법
8. 서울고등법원 2016. 1. 19. 선고 2015누57118 판결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미간행]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5년
9. 서울행정법원 2015. 8. 21. 선고 2015구합52845 판결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미간행]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4년
10.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두37658 판결
[건축주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공2014하,2194]
건축주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11.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1두20680 판결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등][공2014하,2123]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12.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11336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13. 서울고등법원 2014. 6. 3. 선고 2014누40540 판결
[건축주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미간행]
건축주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주택법
행정소송법
14.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24057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등][미간행]
관리처분계획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헌법
2013년
15.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7332 판결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미간행]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헌법
16. 수원지방법원 2013. 11. 28. 선고 2013구합5457 판결
[건축주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미간행]
건축주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건축법 시행규칙
민법
신탁법
17.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2두19007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미간행]
관리처분계획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13. 6. 27. 선고 2012누16710 판결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미간행]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2년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703, 2012. 12. 27.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행정심판법제18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20.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8두18342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공2012상,135]
관리처분계획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2010년
21.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두4555 판결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등][공2011상,137]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22.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두4913 판결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등][미간행]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사무관리규정
행정소송법
23.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90092 판결
[건물인도][미간행]
건물인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2009년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12, 2009. 2. 26.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6호위헌소원
구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제11조제6호위헌소원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임대주택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25. 대전고등법원 2009. 2. 12. 선고 2007누2355 판결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등][미간행]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민법
2008년
26. 서울고등법원 2008. 9. 25. 선고 2008누7184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미간행]
관리처분계획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7. 서울행정법원 2008. 1. 29. 선고 2007구합34859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미간행]
관리처분계획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7년
28.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7하,1847]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국세기본법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담금관리기본법
헌법
29. 대법원 2007. 10. 26. 자 2007아32,2007두9884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부담금관리기본법
헌법
30. 서울고등법원 2007. 4. 20. 선고 2006누22028 판결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부담금관리기본법
행정소송법
헌법
2006년
31.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다3724 판결
[손해배상(기)등][공2006.11.15.(262),1904]
손해배상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개정된 바르샤바협약)
32. 서울행정법원 2006. 8. 18. 선고 2006구합9634 판결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담금관리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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