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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을지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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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6
효력정지등가처분신청
4
손해배상
3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신청반려처분취소
3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승인처분취소
3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
2
부동산매매계약무효확인
2
조합설립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2
총회결의무효확인
2
공사대금
# 관련법령
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9
민사소송법
8
행정소송법
6
민법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3
주택건설촉진법
3
도시재개발법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국유재산법
2. 판례 목록
(4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두56142 판결
[관리처분계획일부취소][미간행]
관리처분계획일부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2. 서울고법 2023. 5. 25. 선고 2022나2035665 판결
[공사대금] 상고[각공2023하,463]
공사대금
민법
2021년
3. 청주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1구합50135 판결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
부담금관리 기본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4.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8. 13. 선고 2019가합37885 판결
[손해배상(기)]
손해배상
2019년
5.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4다4677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9하,207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7년
6.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5두50283 판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공2017상,563]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5년
7. 서울고등법원 2015. 7. 23. 선고 2014누62977 판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두15262 판결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공2015하,991]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신탁법
2014년
9.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5060 판결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10.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두4293 판결
[손실보상금등청구][미간행]
손실보상금등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1. 서울행정법원 2014. 8. 14. 선고 2013구합30353 판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12.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5272 판결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신청반려처분취소][공2014하,1680]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신청반려처분취소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13.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두6650 판결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미간행]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4.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7094 판결
[주택조합설립인가및주택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등][미간행]
주택조합설립인가및주택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15. 대법원 2014. 4. 14. 선고 2012두1419 전원합의체 판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공2014상,111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헌법
2013년
16.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12900 판결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승인처분취소][공2014상,186]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승인처분취소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17. 서울고등법원 2013. 6. 27. 선고 2012누16710 판결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미간행]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13. 2. 5. 선고 2012누31900 판결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신청반려처분취소
상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2012년
19. 서울행정법원 2012. 5. 18. 선고 2011구합37718 판결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미간행]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12상,507]
사해행위취소
민법
2011년
21. 서울고등법원 2011. 12. 9. 선고 2011누18009 판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22.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5541 판결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신청반려처분취소][공2012상,44]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신청반려처분취소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지방공기업법
23. 서울고등법원 2011. 5. 27. 선고 2010누38747 판결
[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미간행]
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4. 서울고등법원 2011. 5. 12. 선고 2010누27631 판결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승인처분취소][미간행]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승인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5. 서울행정법원 2011. 5. 12. 선고 2010구합29383 판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2010년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2. 선고 2010나1769 판결
[부동산매매계약무효확인][미간행]
부동산매매계약무효확인
도시재개발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27. 서울행정법원 2010. 8. 12. 선고 2010구합13838 판결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승인처분취소][미간행]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승인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
28. 서울동부지법 2010. 7. 2. 자 2010카합1471 결정
[총회개최금지가처분신청] 확정[각공2010하,1177]
총회개최금지가처분신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9.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다90347 판결
[층수및동호수배정무효확인][미간행]
층수및동호수배정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9년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8. 선고 2009가단216007 판결
[부동산매매계약무효확인][미간행]
부동산매매계약무효확인
민법
31.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공2009하,1648]
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2.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327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9하,122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지방세법
33. 서울행법 2009. 3. 18. 선고 2008구합35712 판결
[사업시행인가중부담취소] 항소[각공2009상,712]
사업시행인가중부담취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2008년
34.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10. 2. 선고 2007가합1269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35.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두25855 판결
[조합설립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조합설립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7년
36.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 9. 21. 선고 2006가합10396 판결
[재건축결의부존재확인][미간행]
재건축결의부존재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7.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1440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미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8. 수원지법 2007. 5. 2. 선고 2006구합9109 판결
[조합설립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7.7.10.(47),1412]
조합설립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39. 서울고등법원 2007. 1. 10. 선고 2005누2755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지방세법
2006년
40. 서울고등법원 2006. 12. 15. 선고 2006나42162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04년
41. 인천지법 2004. 11. 18. 선고 2004나850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5.1.10.(17),44]
손해배상
공증인법
공증인법시행령
2003년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814, 2003. 9. 25., 각하
편입생특별전형대상자선발시험시행계획및공개경쟁시험공고취소
편입생특별전형대상자선발시험시행계획및공개경쟁시험공고취소
고등교육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43. 청주지법 2003. 5. 2. 선고 2002가합2185 판결:확정
[공사대금][하집2003-1,121]
공사대금
민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2001년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사485, 2001. 12. 7.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
효력정지등가처분신청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사486, 2001. 12. 7.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
효력정지등가처분신청
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사487, 2001. 12. 7.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
효력정지등가처분신청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사488, 2001. 12. 7.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
효력정지등가처분신청
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사489, 2001. 12. 7.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
효력정지등가처분신청
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사490, 2001. 12. 7.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
효력정지등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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