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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특례제한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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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특례제한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8년
2. 수원지방법원 2018.08.29 선고 2017구합70381 판결
  교환사채 발행전 피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에 따라 외국인투자세액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국승]
   법인세
   전기통신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촉진법 특례제한법

3. 서울행정법원 2018.07.04 선고 2018구단1483 판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시 다른주택을 임대사업자등록하였다는 이유로 주택소유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택에 관한 특별법 특례제한법

2017년
4. 서울행정법원 2017.08.23 선고 2017구단55896 판결
  대출금승계대가는 분양권양도의 대가로 양도가액에 포함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제한법

5. 대전지방법원 2017.08.09 선고 2016구합105908 판결
  본사 지방이전 감면 적정 여부와 중복조사 해당 여부 및 매출채권 지연회수 관련 정상이자 등 익금산입의 적법 여부[일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세기본법 인세법 시행령 정법 시행령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제한법

6. 대법원 2017.06.09 선고 2017두36519 판결
  (심리불속행)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사업의 계속성과 반복성[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제한법

2016년
2015년
9. 수원지방법원 2015.09.17 선고 2014구합58465 판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특례제한법

2014년
10. 서울행정법원 2014.05.02 선고 2013구합59682 판결
  이중근로자의 인건비, 여비교통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특례제한법

11. 서울행정법원 2014.04.25 선고 2013구합22192 판결
  기존 법인과 동일업종의 법인을 신설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상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통계법 특례제한법

2013년
2012년
14. 서울고등법원 2012.09.21 선고 2012누4373 판결
  종전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대토농지 감면 부인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17. 의정부지방법원 2012.07.02 선고 2011구단3041 판결
  양도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조세특레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특례제한법

18. 수원지방법원 2012.05.25 선고 2011구합11649 판결
  일반분양으로 얻은 수익을 조합원의 재건축비용에서 경감하였으므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건설촉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건설촉진법 특례제한법

2011년
19. 서울행정법원 2011.04.06 선고 2010구단25568 판결
  주택임대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제한법

2010년
2009년
22. 인천지방법원 2009.11.12 선고 2009구합1543 판결
  상가 등을 위탁건설하는 사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인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특례제한법

23. 수원지방법원 2009.10.07 선고 2009구합1786 판결
  8년이상 직접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특례제한법

24. 서울행정법원 2009.08.12 선고 2009구단2125 판결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인 1세대3주택 계산시 장기임대주택도 포함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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