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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자동차관리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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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조율
2
하늘
1
신효
1
바른
1
율진
1
안정
1
동인
1
신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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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89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16690 판결
  [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의 ‘제34조를 위반하여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 자’의 적용 대상이 문제된 사건〉[공2024상,588]
   사기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형법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14. 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도7915 판결
  [범죄단체활동ㆍ사기ㆍ범죄단체가입ㆍ자동차관리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ㆍ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ㆍ횡령ㆍ도로교통법위반ㆍ공무집행방해ㆍ절도][미간행]
   범죄단체활동 사기 범죄단체가입 자동차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횡령 공무집행방해 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15.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도16263 판결
  [범죄단체조직·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사기·사기방조·자동차관리법위반·위증]〈형법 제114조의 범죄집단조직·가입·활동 사건〉[공2020하,1824]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사기방조 자동차관리법위반 위증
   형법

18. 대전고등법원 2020. 1. 17. 선고 2019노189, 274(병합)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직무유기·위계공무집행방해·무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미간행]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부정처사후수뢰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무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검찰사건사무규칙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2019년
2018년
2017년
27. 서울고등법원 2017. 4. 27. 선고 2016노816 판결
  [영리유인·감금·의료법위반·정신보건법위반·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자동차관리법위반][미간행]
   영리유인 감금 의료법위반 정신보건법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의료법 자동차관리법 정신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28.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6도2107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범인도피교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범인도피교사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32.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3도8503 판결
  [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공2016하,960]
   사기 자동차관리법위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자동차관리법

2015년
34.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1237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인정된죄명:상습공갈)·주민등록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강요·점유이탈물횡령·위증교사·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공2015하,19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강요 점유이탈물횡령 위증교사 사기 자동차관리법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35. 부산지방법원 2015. 7. 16. 선고 2014노3398,2015노121(병합),2015노1144(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인정된죄명상습공갈)·주민등록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강요·점유이탈물횡령·위증교사·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강요 점유이탈물횡령 위증교사 사기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전자금융거래법 주민등록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2013년
39.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114 판결
  [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자동차관리법위반][공2013하,1433]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2년
2011년
2010년
46.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847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9년
2008년
2007년
61.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473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ㆍ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ㆍ사기ㆍ자동차관리법위반ㆍ공기호부정사용ㆍ부정사용공기호행사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ㆍ강도예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예비
   자동차 관리법 자동차관리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62.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3035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장물취득·공기호위조·위조공기호행사·도주·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자동차관리법위반 장물취득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도주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63.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3164 판결
  [특수강도·특수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자동차관리법위반·위증][미간행]
   특수강도 특수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위증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65.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6도53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특수강도·특수절도·자동차관리법위반·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공2006.5.1.(249),7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 특수절도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66.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도1564 판결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자동차관리법위반·관세법위반][공2006.3.1.(245),378]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67. 대구고등법원 2006. 1. 5. 선고 2005노33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강도상해·특수강도·특수절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자동차관리법위반·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자동차관리법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68. 대구지방법원 2005. 8. 26. 선고 2005고합50,2005고합53(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강도상해·특수강도·특수절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자동차관리법위반·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자동차관리법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2004년
70. 청주지법 2004. 3. 24. 선고 2003노1300 판결
  [절도·공기호부정사용·자동차관리법위반] 확정[각공2004.5.10.(9),705]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71. 부산지방법원 2004. 2. 11. 선고 2003노1958 판결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자동차관리법위반·관세법위반][미간행]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자동차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72. 서울지법 2003. 10. 28. 선고 2003노6113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 상고[각공2003.12.10.(4),800]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형사소송법

2002년
74.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6447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공2002.4.1.(151),718]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2001년
75.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30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관리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2002.2.15.(148),43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00년
78.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605 판결
  [공갈·사기미수·자동차관리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건설산업기본법위반·건설업법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부정수표단속법위반·위조유가증권행사][공2000.7.1.(109),1462]
   공갈 사기미수 자동차관리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법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위조유가증권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79. 서울지법 2000. 3. 9. 선고 99노10778 판결：확정
  [특수절도(인정된 죄명：점유이탈물횡령)·자동차관리법위반][하집2000-1,486]
   특수절도 자동차관리법위반
   형법

1999년
80.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도4455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공1999.6.1.(83),1094]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1998년
82.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도170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문서부정행사·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집46(2)형,471;공1998.9.15.(66),23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부정행사 사기 자동차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1997년
83.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170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인정된 죄명 : 조세범처벌법위반)·자동차관리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인정된 죄명 : 뇌물수수)·뇌물수수][공1997.7.15.(38),20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뇌물공여 뇌물수수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형법

1996년
1995년
1994년
87.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도2894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절도,공기호부정사용,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자동차관리법위반][공1994.3.1.(963),748]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형사소송법

1993년
199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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