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사전뇌물수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8도880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사전뇌물수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전뇌물수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2010년
2.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704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사전뇌물수수·뇌물공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전뇌물수수 뇌물공여 도시개발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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