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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동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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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사기
# 관련법령
13 민법
9 형법

2. 판례 목록 (56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19년
2018년
6.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7도21033 판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식품위생법위반·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어촌·어항법위반)][미간행]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식품위생법위반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2015년
8.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8592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횡령][미간행]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
   공탁법 형법

2014년
2013년
2012년
15.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도16946 판결
  [대외무역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간행]
   대외무역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대외무역법 형법

2011년
2010년
2009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2002년
40.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7296, 37302 판결
  [매매대금·손해배상(기)][집50(1)민,432;공2002.7.1.(157),1329]
   매매대금 손해배상
   민법

1999년
41.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90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9.8.15.(88),157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7년
1996년
46. 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도245 판결
  [업무상과실치사][공1996.11.1.(21),3256]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1995년
1994년
50.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누9030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공1995.1.15.(984),51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1993년
53.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도2908 판결
  [업무상실화][공1993.7.1.(947),1618]
   업무상실화
   형사소송법

1969년
1962년
56. 대법원 1962. 10. 25. 선고 62다553 판결
  [운영비및입체금][집10(4)민,160]
   운영비및입체금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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