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명문 3 한결 2 광장 2 태평양 1 혜안 1 국제 1 다원	# 변호사 (상위 10) 4 김병수 3 이인호 3 이행연 2 이등원 2 송흥섭 1 강동욱 1 송진훈 1 박성훈 1 민경술 1 권태하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12년

2. 서울고등법원 2012. 11. 23. 선고 2012나37192 판결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3.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55705 판결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공2012하,1659]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5.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09다22419 판결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공2012상,739]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6.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8다95885 판결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공2012상,625]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2010년

7.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다89337 판결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8. 서울고등법원 2010. 6. 23. 선고 2010나4679 판결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2009년

9. 인천지방법원 2009. 12. 11. 선고 2009가합10917 판결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10. 서울고등법원 2009. 2. 11. 선고 2008나29934 판결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건설산업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법

2008년

11. 서울고등법원 2008. 11. 11. 선고 2007나128186 판결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건설산업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법

200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