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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소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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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소망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9-1
전화 : 02-534-8505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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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8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임금
4
사기
# 관련법령
24 민법
8 형법
5 상법

2. 판례 목록 (82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다223744, 223751 판결
  [임금·약정금]〈택시운전근로자들이 택시회사에 대하여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공2024하,1471]
   임금 약정금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2.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 280563 판결
  [임금·부당이득금반환]〈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986]
   임금 부당이득금반환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헌법

2023년
2022년
7.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16719, 2021전도165, 2021보도54 판결
  [살인[예비적죄명: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공2022상,1077]
   살인 아동복지법위반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아동복지법 형사소송법

2021년
2019년
2018년
2017년
14.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도974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지방세기본법위반)·변호사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지방세기본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지방세기본법위반
   변호사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6년
17.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6수33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공2016하,1536]
   국회의원선거무효
   공직선거법

2015년
2014년
23.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64782 판결
  [무허가건물소유명의인변경등록][공2014상,558]
   무허가건물소유명의인변경등록
   민법

2013년
25.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다47524,47531 판결
  [조합원지분환급·조합원지분환급][미간행]
   조합원지분환급
   민법

26.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다519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12년
2011년
36.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8652 판결
  [손해배상(기)][공2011상,1022]
   손해배상
   민법

2010년
41.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두2043 판결
  [운송사업양도·양수신고수리처분취소][미간행]
   운송사업양도 양수신고수리처분취소
   행정소송법

2009년
2008년
48. 서울북부지법 2008. 12. 10. 선고 2008가합7301 판결
  [영업등양도·양수계약무효확인] 항소[각공2009상,218]
   영업등양도 양수계약무효확인
   상법

53.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68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공2008상,6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4. 서울고등법원 2008. 1. 10. 선고 2007노199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2006년
2005년
64.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다36352 판결
  [소유권확인][공2006.1.1.(241),14]
   소유권확인
   민법

2004년
2002년
70.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1184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2.11.15.(166),251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01년
71.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11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변호사법위반·사기][공2001.12.15.(144),26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위반 사기
   형사소송법

72.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49(2)민,84;공2001.11.1.(141),2251]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000년
74.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005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0.12.15.(120),240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1999년
78.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980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9.9.1.(89),1765]
   소유권이전등기
  
80.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매매대금][공1999.6.1.(83),1018]
   매매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81.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09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9.4.15.(80),61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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