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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아시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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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사기
# 관련법령
15 민법
6 형법
3 헌법

2. 판례 목록 (5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등법원(춘천) 2023. 9. 6. 선고 2023노53 판결
  [사기[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사기 도로교통법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11.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1203,121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토지인도][공2011하,1738]
   부당이득금반환 토지인도
   민법

2010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350, 2010. 7. 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5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2009년
2008년
2007년
23.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16034 판결
  [손해배상(기)]〈집단따돌림 자살 사건〉[공2007하,1900]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25.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6457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7.9.1.(281),135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06년
29.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다1040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6.8.1.(255),1322]
   손해배상
   민법 민사집행법

30.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51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공2006.6.1.(251),9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형법 형사소송법

32.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6다3844 판결
  [부동산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등][미간행]
   부동산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
   민사소송법

2005년
2004년
37.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수16 판결
  [지역구국회의원당선무효등청구의소][공2004.12.15.(216),2044]
   지역구국회의원당선무효등청구의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2003년
42.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두11021 판결
  [관리처분계획변경처분무효확인][집51(1)특,556;공2003.8.1.(183),1631]
   관리처분계획변경처분무효확인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2002년
43.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2547 판결
  [구상금][공2002.11.1.(165),2411]
   구상금
   상법

44.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도173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공2002.7.15.(158),15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2001년
46. 대법원 2001. 7. 13. 선고 99도2328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인정된 죄명 : 약사법위반)][공2001.9.1.(137),189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약사법 의료법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81, 2001. 3. 21.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동법 제34조 제1항,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수산업법제81조제1항등위헌소원""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내수면어업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수산업법 토지수용법 하천법

1999년
49.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추54 판결
  [대전광역시유성구세특례조례부존재확인][공1999.12.1.(95),2431]
   대전광역시유성구세특례조례부존재확인
   법원조직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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