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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고시무효확인청구
, 판례 통계 및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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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248, 2013. 10. 30., 기각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고시 무효확인 청구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고시무효확인청구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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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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