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추진위원회해산신고수리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5852 판결
[추진위원회해산신고수리처분취소][공2010상,343] 추진위원회해산신고수리처분취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2009년
2. 대구고등법원 2009. 8. 21. 선고 2008누1567 판결
[추진위원회해산신고수리처분취소][미간행] 추진위원회해산신고수리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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