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상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201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703, 2012. 12. 27.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행정심판법제18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2.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3590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0상,17]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3. 서울행정법원 2009. 9. 11. 선고 2009구합1547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4. 선고 2009나2155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5.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6. 22. 선고 2009고단525 판결
  [상표법위반][미간행]
   상표법위반
   상표법 형사소송법

6. 서울중앙지법 2009. 6. 19. 선고 2008가합130349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9하,1172]
   손해배상
   민법 민사집행법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17. 선고 2008나4193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12, 2009. 2. 26.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6호위헌소원
   구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제11조제6호위헌소원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임대주택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9. 대전고등법원 2009. 2. 12. 선고 2007누2355 판결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등][미간행]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민법

2008년

10. 서울고등법원 2008. 9. 25. 선고 2008누7184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미간행]
   관리처분계획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1. 서울행정법원 2008. 1. 29. 선고 2007구합34859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미간행]
   관리처분계획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7년

12.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7하,1847]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국세기본법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담금관리기본법 헌법

13. 대법원 2007. 10. 26. 자 2007아32,2007두9884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부담금관리기본법 헌법

14. 서울행법 2007. 8. 22. 선고 2007구합2258 판결
  [국적회복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확정[각공2007.10.10.(50),2205]
   국적회복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15. 광주고등법원 2007. 1. 18. 선고 97구1883 판결
  [손실보상재결신청기각결정취소등][미간행]
   손실보상재결신청기각결정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유수면매립법 민법 수산업법 토지수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