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김재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3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김재철"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3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2 민법
6 형법

2. 판례 목록 (33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0년
2.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두46411 판결
  [손실보상금]〈재개발조합의 탈퇴조합원에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150일의 기간 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정관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공2020하,1713]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9년
2017년
2016년
2013년
2012년
9.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5860 판결
  [건물인도등][공2012하,1820]
   건물인도
   민법

10. 서울중앙지법 2012. 6. 8. 선고 2010가합104084 판결
  [손해배상] 확정[각공2012하,831]
   손해배상
   민법

2011년
2010년
15. 대법원 2010. 8. 25. 자 2008마1541 결정
  [가처분이의]〈인터넷 포털사이트 광고 방해 사건〉[공2010하,1855]
   가처분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9년
20.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978 판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택일적죄명:업무방해)][공2009상,690]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2.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12. 5. 선고 2008노188 판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택일적죄명·업무방해)][미간행]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1999년
27.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다45413 판결
  [구상금][공2000.2.1.(99),306]
   구상금
   민법

1997년
31.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다48025 판결
  [매매대금반환][공1997.5.1.(33),1192]
   매매대금반환
   민법 증권거래법

1996년
1995년
33.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101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업무상횡령,뇌물공여][공1995.8.1.(997),26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형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