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두18773 판결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취소][공2014하,1338]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3년
2.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두12853 판결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취소][공2013하,2141]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 2013. 8. 16. 선고 2012누31856 판결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2012년
4.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 - 618, 2012. 10. 8., 기각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취소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5. 서울고등법원 2012. 5. 17. 선고 2011누220 판결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0년
6. 서울행정법원 2010. 11. 19. 선고 2010구합32105 판결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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