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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송흥섭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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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송흥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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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3
부당이득반환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3
소유권이전등기
2
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
2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취소
2
추진위원회승인처분무효확인
2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0
민법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7
민사소송법
6
행정소송법
5
헌법
4
주택법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3
건축법
2. 판례 목록
(3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253515 판결
[부당이득금등][공2022하,1243]
부당이득금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2018년
2.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두35116 판결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취소등][공2018상,517]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2014년
3. 서울고등법원 2014. 12. 2. 선고 2014누49745 판결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취소등][미간행]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2다78818 판결
[부당이득반환][공2014상,669]
부당이득반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2다82466 판결
[부당이득반환][공2014상,673]
부당이득반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하수도법
2013년
6.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다19768,1977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청산금액확인청구][공2013하,1569]
소유권이전등기
청산금액확인청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신탁법
7.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다19744,197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신탁법
2012년
8.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4253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9. 서울고등법원 2012. 7. 26. 선고 2011나92062 판결
[부당이득반환][미간행]
부당이득반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10.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09다22419 판결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공2012상,739]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2011년
11.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두16189 판결
[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헌법
12.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22980 판결
[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공2012상,54]
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13. 서울고등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나24601 판결
[약정금등][미간행]
약정금
민법
상법
14.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두2842 판결
[추진위원회승인처분무효확인][공2011하,1803]
추진위원회승인처분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0년
15. 서울고등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누18378 판결
[추진위원회승인처분무효확인][미간행]
추진위원회승인처분무효확인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지방재정법
2009년
16. 서울고등법원 2009. 8. 21. 선고 2009나33763 판결
[외화대납금반환등][미간행]
외화대납금반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 시행령
17.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6564 판결
[업무상배임][공2009상,912]
업무상배임
민법
형법
18. 서울고등법원 2009. 2. 11. 선고 2008나29934 판결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건설산업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법
2008년
19.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12996 판결
[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미간행]
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20.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88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미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1.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5도842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공2008상,24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07년
22.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6두14476 판결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공2007.11.1.(285),1775]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행정절차법
헌법
23.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67896 판결
[양수금등][미간행]
양수금
도시재개발법
민사소송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4.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7248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헌법
25.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다59475,59482,59499 판결
[지체상금청구·지체상금][공2007.9.15.(282),1441]
지체상금청구
지체상금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26.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두12289 판결
[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공2007.3.1.(269),371]
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2005년
27. 서울고등법원 2005. 11. 2. 선고 2004누15316 판결
[주택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의취소][미간행]
주택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의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8. 서울고법 2005. 10. 28. 선고 2004나56440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5.12.10.(28),1984]
손해배상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헌법
29. 서울고등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노126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30.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5545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5.8.1.(231),1238]
소유권이전등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집합건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31.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9463 판결
[분양계약변경무효확인등][공2005.6.1.(227),842]
분양계약변경무효확인
도시재개발법
민사소송법
2002년
32.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6333 판결
[청산금부과처분무효확인][공2003.2.1.(171),384]
청산금부과처분무효확인
도시재개발법
행정소송법
2001년
33.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두6206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01.4.1.(127),656]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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