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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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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태평양
3
광장
3
한백
1
티엘비에스
1
강서
1
우림
1
창조
1
한림
# 변호사 (상위 10)
2
이동호
2
홍기태
1
김정일
1
김동우
1
오금석
1
오창석
1
김종무
1
여상규
1
김학민
1
원용복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167 판결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16하,1153]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
2015년
2. 서울고등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누3237 판결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부담금관리기본법
주택법
하천법
2014년
3.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7793 판결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로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하천법
2012년
4.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두18697 판결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개발법
2010년
5.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7797 판결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10상,1035]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6.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3849 판결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7.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두7066 판결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
헌법
2009년
8. 서울고등법원 2009. 9. 16. 선고 2009누3585 판결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179, 2009. 4. 14.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10. 서울행정법원 2008. 12. 26. 선고 2008구합6424 판결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시행령
2007년
11. 서울행법 2007. 10. 23. 선고 2007구합16912 판결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7하,2616]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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