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국유재산법제51조제1항위헌소원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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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136, 2019. 5. 21., 각하
구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위헌소원 등 구국유재산법제51조제1항위헌소원등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재정법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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