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바136, 2019. 5. 21.,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바136 구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8두66920 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북구가 205분의 183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서울 강북구 ○○ 대 13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당초 이 사건 건물은 무허가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은 1985. 9. 30. 당시 시행 중이던 구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2000. 1. 28. 법률 제62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7조 제1호에 따라 당시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으로 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고 이 사건 건물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는 절차를 마쳤고, 1994. 6. 14.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은 1994. 7. 1. 청구인이 공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지방재정법(1999. 1. 21. 법률 제5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에 따라 1989. 6. 1.부터 1994. 5. 31.까지 기간의 변상금부과처분을 최초로 한 이후 매년 변상금을 부과하는 각 처분을 하였고, 2015. 7. 22. 및 2015. 9. 4. 각 체납고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1989. 6. 1.부터 2014.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과 이를 기초로 이루어진 체납처분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각 처분의 무효 확인을, 예비적으로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심법원은 2017. 10. 13. ① ‘1989. 6. 1.부터 1999. 4. 21.까지의 기간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과 이를 기초로 이루어진 체납처분’에 대해서는,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두8375 판결 등을 인용하여, 1999. 1. 21. 법률 제5647호로 개정된 지방재정법의 시행일 전인 1999. 4. 21.까지는 청구인이 변상금 징수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② 1999. 4. 22.부터 2014.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과 이를 기초로 한 체납처분은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위 기간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과 체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 중 변상금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를, 체납처분에 대해서는 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5구합81089). 라.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면서 1989. 6. 1.부터 2005.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변상금 및 연체료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18. 12. 6.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한편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다투는 당사자소송에서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음을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7누80334). 마.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9. 4. 5. 위 신청이 기각되자(대법원 2019아4), 2019. 4. 24.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제1항, 대법원 2005두8375 판결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한편 청구인의 상고는 2019. 4. 5. 기각되었다(대법원 2018두66920). 2. 판단 가.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2. 12. 24. 92헌가8; 헌재 1995. 7. 21. 93헌바46 등 참조). 이 사건 당해사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인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을 다투고 있으므로 국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징수를 규율하고 있는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은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제1항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징수를 규율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제1항은 당해사건에 적용된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어서,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임을 이유로 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8. 6. 5. 2018헌바194 등 참조). 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에서 예비적으로 청구된 변상금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부적법 각하가 확정되었으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제1항이 위헌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로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대법원 2005두8375 판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써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을 대상으로 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대상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바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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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유재산법 제51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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