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집합건물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6개)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행정법원 2022.01.21 선고 2021구합69479 판결
원고는 건물 관리용역 공급과 관련한 실제 사업자 내지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물 관리용역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님[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집합건물법 2021년
2. 서울행정법원 2021.09.14 선고 2020구합79417 판결
관리단의 관리비용(판매관리비)을 관리비수입과 주차료수입의 공통경비로 안분하여 주차장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집합건물법
3. 서울행정법원 2021.04.20 선고 2019구합7263 판결
원고가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집합건물법 행정소송법 2020년
4. 서울행정법원 2020.12.11 선고 2019구합62383 판결
원고가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집합건물법
6.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다245822 판결
[공용부분인도청구등의소][공2020하,2135] 공용부분인도청구등의소 민법 집합건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7 선고 2018나24881 판결
당해 건물이 당해 토지 지상에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법정대지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터잡은 과세관청의 압류등기는 적법함[국승] 국세징수법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법 2019년
11. 부산지방법원 2019.05.21 선고 2018가단326119 판결
무효인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매채권자가 배당받은 금액은 부당이득이나 취득세에 부가된 농어촌특별세는 유효임[일부패소] 국세_부당 지방세법 집합건물법 2018년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4 선고 2018가합520385 판결
판결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등기되었을 경우 기 납부한 종합부동산세가 부당이득금인지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집합건물법
13. 인천지방법원 2018.08.30 선고 2017나51436 판결
구분소유 성립 후 대지에 설정된 압류및근저당등기는 집합건물법 제20조에 반하여 말소되어야 함.[국패] 국세징수법 집합건물법
15. 대전지방법원 2018.02.08 선고 2017나106402 판결
집합건물 성립 이전에 설정되어 있었던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된 경우에는 집합건물법이 금지하고 있는 분리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법 2017년
17. 천안지원 2017.05.24 선고 2016가단111375 판결
집합건물로 성립하기 이전에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근저당권 실행에 관하여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집합건물법 2016년
19. 서울고등법원 2016.12.21 선고 2015누50407 판결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가지고 있는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에 반하는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임[국패]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법 행정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16.09.21 선고 2016누38916 판결
주택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입주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므로 관리단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집합건물법 행정소송법
2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0 선고 2015가합33670 판결
집합건물에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대지의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음[국패] 국세징수법 민법 변호사법 집합건물법
22. 울산지방법원 2016.06.16 선고 2015가합3170 판결
완공된 건물에 입주·전입신고를 통해 전유부분에 관한 구분소유권을 취득함.[일부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집합건물법 2015년
24. 인천지방법원 2015.10.27 선고 2014가단61394 판결
집합건물의 대지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만을 소유권이전등기 할 수 없음[국패] 국세징수법 집합건물법 2014년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2 선고 2014가합4427 판결
세금이 부과될 것을 알고 유일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취소 대상임[국패] 국세징수법 국가재정법 국세징수법 민법 지방재정법 집합건물법 2013년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1 선고 2012가단321282 판결
건물 양도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후 당초 등기를 합의해제하였다고 하여도 당초 처분을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집합건물법
28. 서울행정법원 2013.02.08 선고 2012구합19519 판결
원고가 건관 협회를 대리하여 징수한 관리비 수입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집합건물법 2012년
2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0.30 선고 2012가합5825 판결
토지의 각 지분이 대지사용권이 된 이후 압류한 것으로 각 압류등기 등은 말소할 의무가 있음[국패] 국세징수법 집합건물법 2011년
2009년
2005년
32.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5545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5.8.1.(231),1238] 소유권이전등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집합건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2004년
2003년
34.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49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집합건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993년
35. 서울민사지법 1993. 2. 2. 선고 91가합38971 제36부판결 : 확정
[결의무효확인][하집1993(1),300] 결의무효확인 집합건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992년
36. 부산지법 1992. 2. 12. 선고 91가합30067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하집1992(1),289]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등기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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