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담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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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서울고등법원 2015. 11. 11. 선고 2015나2006430 판결
[임차권양도에대한동의][미간행] 임차권양도에대한동의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14년
2013년
3.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8390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2011년
2010년
7.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3425 판결
[부당이득금][공2010하,1651] 부당이득금 민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법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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