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1178, 2018. 12. 26.,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1178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나○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상고기각판결인 대법원 2011두8963 판결(이 사건 심판청구서 중 ‘2011두9863’은 사건검색 결과 오기임이 명백하다.)의 선고일인 2011. 8. 25. 이후 5년이 지난 2016. 8. 25.부터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제2항 및 제83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금전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의 2018년 형제6135호 사건에 대한 변호사비용액 확정 사건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2018. 12. 12.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제2항 및 제83조 제1항, 제2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청구인은 지방재정법상 금전채권 등의 소멸시효에 관한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들의 어떠한 내용에 의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평등권이 침해당하였는지에 대하여 밝히지 않고, 오히려 위 조항들을 근거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의 2018년 형제6135호 관련 사건이 재판에 접수된 것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등 상호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는바,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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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지방재정법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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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제82조제1항등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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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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