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송영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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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보조금반환결정등처분취소 2 개발부담금환급거부취소 2 근저당권이전등기 2 청구이의 2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1 수뢰후부정처사 1 하천법위반방조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1 보험금 1 발행인명의변경	# 관련법령 4 민법 4 민사소송법 3 지방자치법 3 지방재정법 시행령 3 지방재정법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상법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두56193 판결
  [보조금반환결정등처분취소][공2018하,1932]
   보조금반환결정등처분취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2017년

2. 대전고등법원 2017. 7. 13. 선고 2017누10607 판결
  [보조금반환결정등처분취소][미간행]
   보조금반환결정등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소송법

3.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221777, 221784 판결
  [근저당권이전등기·근저당권이전등기][공2017상,1084]
   근저당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4. 대전지방법원 2017. 1. 18. 선고 2016구합101340 판결
  [보조금반환결정등처분취소][미간행]
   보조금반환결정등처분취소
   농촌진흥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2016년

2014년

6. 대전고등법원 2014. 7. 25. 선고 2013나11735, 2013나11766(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근저당권이전등기][미간행]
   근저당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13년

9. 대전고등법원 2013. 1. 10. 선고 2012누1110 판결
  [개발부담금환급거부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환급거부취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택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2006년

10.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41457 판결
  [청구이의등][공2007.1.15.(266),120]
   청구이의
   민법

11.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도7510 판결
  [수뢰후부정처사(예비적죄명:직무유기)·하천법위반방조][미간행]
   수뢰후부정처사 하천법위반방조
   형사소송법

12. 대전고등법원 2006. 6. 8. 선고 2005나10010 판결
  [청구이의등][미간행]
   청구이의

2004년

13.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도4023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2001년

14. 대전고법 2001. 12. 21. 선고 97나2366 판결：상고
  [발행인명의변경등][하집2001-2,222]
   발행인명의변경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상표법 특허법

15.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0353 판결
  [보험금][공2001.3.1.(125),425]
   보험금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