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협약무효확인등청구의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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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세종 2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1 문병선 1 김태훈 1 한위수 1 강신섭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0년

2. 서울고등법원 2020. 3. 27. 선고 2019누35857 판결
  [협약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미간행]
   협약무효확인등청구의소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하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