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상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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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5 손해배상 6 부당이득금반환 6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4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4 산재보험료징수결정취소 4 보험금 4 임금 3 부당이득금	# 관련법령 35 민법 30 행정소송법 21 민사소송법 15 지방세법 12 상법 10 헌법 9 지방세법시행령 8 지방자치법 8 건축법 8 국가배상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0552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2016년

2.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6598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공2016하,1164]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
   건축법

3.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3409 판결
  [토지수용재결무효(취소)][미간행]
   토지수용재결무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15년

4.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두35468 판결
  [정비기반시설보조금반려처분취소][공2015하,1162]
   정비기반시설보조금반려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5. 서울고등법원 2015. 6. 12. 선고 2014누54440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
   건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4년

6.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10769 판결
  [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공2015상,56]
   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
   국유잡종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예산회계법

7. 서울고등법원 2014. 6. 24. 선고 2013누19082 판결
  [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
   국가재정법 국유잡종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8. 서울행정법원 2014. 6. 13. 선고 2013구단52455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
   건축법

9.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두11041 판결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공2014하,1330]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3년

10.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두31390 판결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공2013하,1119]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2012년

11.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두17400 판결
  [추진위원회승인무효확인][미간행]
   추진위원회승인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12. 4. 25. 선고 2011누30498 판결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1년

13. 서울고등법원 2011. 11. 17. 선고 2011누17624 판결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미간행]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헌법

2009년

14.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다65139 판결
  [손해배상(지)][미간행]
   손해배상
   상표법

15.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두13340 판결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공2009상,381]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건축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2008년

16.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두1957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8하,181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7.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41666 판결
  [임금][공2008하,1549]
   임금
   근로기준법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5. 15. 선고 2007나33353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민사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08. 4. 24. 선고 2007누3216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7년

20. 서울행정법원 2007. 10. 31. 선고 2007구합498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1.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2067 판결
  [재심판정취소][공2007하,1845]
   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9. 선고 2007가단1362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근로기준법

23.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32993,33002 판결
  [노임][미간행]
   노임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4.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5두13469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7.9.15.(282),1484]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25.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3776 판결
  [입주권확인][공2007.9.15.(282),1472]
   입주권확인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26.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19006,19013 판결
  [소유권확인등·소유권확인][공2007.9.1.(281),1358]
   소유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27. 서울고등법원 2007. 5. 31. 선고 2006누10278 판결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미간행]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건축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군사시설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부동산등기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28. 서울행법 2007. 3. 16. 선고 2006구합39086 판결
  [아파트명칭변경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07.5.10.(45),1014]
   아파트명칭변경거부처분취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건축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9.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2. 1. 선고 2006나5639(본소),2006나5646(반소) 판결
  [소유권확인등·소유권확인][미간행]
   소유권확인
   민법

2006년

30. 서울고등법원 2006. 12. 20. 선고 2006누6101 판결
  [재심판정취소][미간행]
   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

31. 서울고등법원 2006. 11. 9. 선고 2006누2673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기술개발촉진법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

32. 서울행정법원 2006. 2. 2. 선고 2005구합22463 판결
  [재심판정취소][미간행]
   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05년

33. 서울고등법원 2005. 10. 6. 선고 2004누20561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4.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3두49 판결
  [교통유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교통유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35. 서울고등법원 2005. 3. 25. 선고 2004누11512 판결
  [입주권확인][미간행]
   입주권확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6.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다5014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5.3.1.(221),312]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지방재정법

2004년

37.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3다70249,70256 판결
  [중재절차위법확인·중재판정취소][공2004.11.15.(214),1803]
   중재절차위법확인 중재판정취소
   중재법

38.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7293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4.11.1.(213),1767]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39. 서울행정법원 2004. 9. 15. 선고 2004구합3977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40. 서울행정법원 2004. 5. 18. 선고 2003구합31739 판결
  [입주권확인][미간행]
   입주권확인

41.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2두1175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4.6.1.(203),92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지방세법

42.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10151 판결
  [손해배상(기)][공2004.3.15.(198),436]
   손해배상
   농지개혁법 도시계획법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03년

43.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1다4805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12.1.(191),2219]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44.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두1008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3.11.1.(189),211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

45.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10421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46.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64520 판결
  [보험금][공2003.6.15.(180),1256]
   보험금
   상법

47. 서울지법 2003. 4. 23. 선고 2003가합16783 판결：항소기각, 상고
  [중재판정취소][하집2003-1,73]
   중재판정취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중재법

48.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1두4627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3.5.1.(177),1008]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2002년

49.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1두3822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3.2.15.(172),515]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헌법

50.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3181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공2003.1.1.(169),75]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1. 서울고법 2002. 9. 12. 선고 2001누13333 판결：상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2002-1,55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52.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두8325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2.10.15.(164),2349]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시행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53. 서울지법 2002. 7. 23. 선고 2001가합71687,2002가합14728 판결：항소(변경), 확정
  [손해배상(기)][하집2002-2,3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병역법 지방자치법

54.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추88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공2002.7.15.(158),1573]
   조례안재의결무효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55.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41599 판결
  [건물명도][공2002.3.1.(149),463]
   건물명도
   민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2001년

56.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61008 판결
  [약정금][공2001.5.15.(130),971]
   약정금
   도시재개발법

57. 대법원 2001. 3. 15. 선고 99두4594 전원합의체 판결
  [청산금부과처분취소][집49(1)특,600:공2001.5.1.(129),895]
   청산금부과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서울특별시용산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헌법

58.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추67 판결
  [재단법인광주비엔날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01.4.15.(128),795]
   재단법인광주비엔날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자치법 헌법

2000년

59.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45652,45669 전원합의체 판결
  [건물명도등·부당이득금][집48(2)민,197;공2001.1.1.(121),39]
   건물명도 부당이득금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60. 대법원 2000. 5. 30. 선고 99추85 판결
  [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공2000.7.15.(110),1547]
   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공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61.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후1621 판결
  [권리범위확인(상)][공2000.6.15.(108),1298]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62.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두10896 판결
  [무허가건물재결처분취소][공2000.5.1.(105),980]
   무허가건물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63. 대법원 2000. 2. 8. 선고 97누13337 판결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등][공2000.3.15.(102),616]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
   도시계획법 행정소송법

64. 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다1013 판결
  [구상금][공2000.3.1.(101),451]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시설대여업법

1999년

65.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9. 11. 12. 선고 98가합17112 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9-2, 328]
   손해배상
   보험업법

66. 서울행법 1999. 9. 30. 선고 99구5152 판결 : 항소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9-2, 72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67.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30285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5.1.(81),728]
   손해배상
   건축법 건축사법 국가배상법 민법

68.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7623 판결
  [농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9.4.1.(79),585]
   농지세등부과처분취소
   공유수면매립법 지방세법

69. 대법원 1999. 1. 29. 선고 97누3422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집47(1)특331;공1999.3.1.(77),391]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민법

1998년

70. 서울고법 1998. 9. 24. 선고 97구12015 판결：상고기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 ][하집1999-1, 71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71.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후2309 판결
  [단체표장등록무효][공1998.9.1.(65),2239]
   단체표장등록무효
   상표법

72.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4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8.8.15.(64),205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73.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3976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5.1.(57),1183]
   소유권이전등기
   토지수용법

74. 대법원 1998. 2. 27. 선고 96다41144 판결
  [보험금][공1998.4.1.(55),856]
   보험금
   상법

1997년

75.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842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7.12.15.(48),3758]
   부당이득금반환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6.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5375 판결
  [구상금][공1997.12.15.(48),3770]
   구상금
   민법 상법

77.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19666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1997.11.15.(46),3478]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78. 대법원 1997. 7. 11. 선고 95다56859 판결
  [보험금청구채권][공1997.9.1.(41),2468]
   보험금청구채권
   국가배상법 민법 상법

79.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다723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7.9.1.(41),2469]
   부당이득금반환
   주택임대차보호법

80.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1480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집45(2)민,226;공1997.7.15.(38),1992]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81. 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누2439 판결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공1997.7.1.(37),1888]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헌법

82. 대법원 1997. 4. 11. 선고 95다1801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7.5.15.(34),1401]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하천법

83.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누14753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5.1.(33),1243]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84. 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431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45(2)민,13;공1997.4.1.(31),89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96년

85. 대법원 1996. 9. 20. 선고 94다5288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6.11.1.(21),3101]
   손해배상
   민법

86.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누3951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등][공1996.10.1.(19),2894]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87.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2505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상법

88.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누11958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6.8.15.(16),2417]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89.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누13173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6.7.15.(14),203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90. 서울고법 1996. 5. 22. 선고 95구6757 판결：확정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하집1996-1, 423]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91.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누14350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1996.7.1.(13),1889]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92.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3619 판결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이의][공1996.6.1.(11),1495]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이의
   민법

93.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미성년자유인][공1996.4.15.(8),1186]
   미성년자유인
   형법

94.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8966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6.3.15.(6),801]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등기법 사립학교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95. 서울고법 1996. 1. 9. 선고 95나21398 판결：상고
  [부당이득금반환 ][하집1996-1, 309]
   부당이득금반환
   주택임대차보호법

1995년

96.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52492 판결
  [보험금][공1995.9.15.(1000),3121]
   보험금
   보험업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97.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6901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8.1.(997),265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98.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13626 판결
  [청산금부과처분무효확인][공1995.7.1.(995),2286]
   청산금부과처분무효확인
   도시재개발법 서울특별시 중구 주택 개량 재개발 사업 시행조례 서울특별시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 행정소송법

99. 서울지법 1995. 5. 11. 선고 94가합51968 판결 : 항소
  [보험금청구채권][하집1995-1, 198]
   보험금청구채권
   국가배상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00. 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누17850 전원합의체 판결
  [청산금부과처분취소][집43(1)특,450;공1995.5.15.(992),1885]
   청산금부과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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