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추152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미간행]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2009년
2.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추134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공2009하,1023]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법 헌법 2001년
3.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공2002.1.15.(146),182]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국가배상법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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