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견책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14년

1. 국민권익위원회 제2014-53호, 2014. 12. 31., 기각
  견책 처분 취소청구
   견책처분취소청구
   강원도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지방공무원법

2. 국민권익위원회 제2012-9호, 2014. 4. 2., 인용
  견책 처분 취소청구
   견책처분취소청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재정법

3. 국민권익위원회 제2012-1호, 2014. 4. 2., 인용
  견책 처분 취소청구
   견책처분취소청구
   지방공무원법

2013년

4. 국민권익위원회 제2013-123호, 2013. 12. 31., 기각
  견책 처분 취소청구
   견책처분취소청구
   지방공무원법

5. 국민권익위원회 강원소청2013-2, 2013. 3. 4., 기각
  견책 처분 취소청구
   견책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공무원법

2011년

6. 국민권익위원회 제2013-149호, 2011. 12. 31., 기각
  견책처분 취소청구
   견책처분취소청구
   지방공무원법

2001년

7. 국민권익위원회 2001-00027, 2001. 1. 29., 기각
  견책처분취소청구
   견책처분취소청구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별정우체국법 별정우체국직원인사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