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영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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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8 손해배상 8 구상금 5 기소유예처분취소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공직선거법위반 2 부당이득금 2 손해배상청구 2 배당이의 2 제3자이의 2 보험금	# 관련법령 19 민법 10 대한민국헌법 8 형법 8 민사소송법 7 공직선거법 5 형사소송법 4 지방자치법 4 헌법재판소법 4 상법 3 지방재정법

2. 판례 목록 (61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구상금]〈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838]
   구상금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근로기준법 민법

2023년

2.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96387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미간행]
   손해배상청구의소
   민사소송법

2022년

3.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54154, 254161 판결
  [구상금·보험금][공2022하,2318]
   구상금 보험금
   민법

4.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8다212740 판결
  [구상금][공2022하,2011]
   구상금
   민사소송법 상법

5.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7다289538 판결
  [손해배상(자)][공2022하,1351]
   손해배상
   민법

6.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11393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20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813, 2020. 8. 28., 기각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시청금지행위 위헌확인 등
   제19대대통령선거후보자토론회시청금지행위위헌확인등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병역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점자법

2019년

8.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9다222522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9.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다296335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10.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다24813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11.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33223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18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48, 2018. 8. 30., 위헌
  민법 제1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166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예산회계법 헌법재판소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377, 2018. 3. 29.,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기소유예처분취소등
   대한민국헌법

2017년

14.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26148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15.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1226 판결
  [구상금][공2017상,1101]
   구상금
   민법 상법

2016년

16.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3726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9. 선고 2014가합4391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임대주택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931, 2016. 2.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5년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356, 2015. 9.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4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748, 2014. 10.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1.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67105,67112 판결
  [건물명도·승계참가이의][미간행]
   건물명도 승계참가이의
   민사소송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27, 2014. 7. 2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제43조제1항단서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341, 2014. 4. 24.
  사법시험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사법시험법시행규칙제7조제1항제2호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사법시험법 사법시험법시행규칙 사법시험법시행령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두16787 판결
  [변상금연체료부과처분취소][공2014상,1053]
   변상금연체료부과처분취소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25.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2468 판결
  [무고][공2014상,878]
   무고
   형법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251, 2014. 1. 28.
  민법 제10조 등 위헌소원
   민법제10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7.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62315 판결
  [배당이의][공2014상,400]
   배당이의
   민사집행법

2013년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79, 2013. 10. 24.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 위헌소원 등
   형사소송법제315조제3호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709, 2013. 9. 26.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889, 2013. 8.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형법

3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7. 5. 선고 2012나12318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집행법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131, 2013. 2. 28.
  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구세종특별자치시설치등에관한특별법부칙제3조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2012년

33.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다106976,106983 판결
  [손해배상·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34. 서울고등법원 2012. 8. 31. 선고 2011나79144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미간행]
   임대차보증금반환

35. 서울고등법원 2012. 5. 3. 선고 2011노3082,2011노3030(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5·6·7에대한예비적죄명: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직무유기)·뇌물공여·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교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증][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교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6.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4246 판결
  [부당이득금][공2012상,261]
   부당이득금
   민법

2011년

37.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9두14309 판결
  [손해배상청구][공2012상,185]
   손해배상청구
   군용항공기지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3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1. 선고 2011나40150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상법

39. 서울고등법원 2011. 8. 19. 선고 2010나11564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40.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782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11상,1217]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2010년

41. 부산고등법원 2010. 12. 15. 선고 2010노84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42. 부산지방법원 2010. 6. 11. 선고 2009노4409 판결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2009년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사533, 2009. 11. 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의료급여법

44. 서울고등법원 2009. 7. 7. 선고 2008누35943 판결
  [손해배상청구][미간행]
   손해배상청구
   군용항공기지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45. 서울행법 2009. 5. 20. 선고 2008구합46149 판결
  [주민소송(부당이득반환)] 항소[각공2009하,1228]
   주민소송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자치법시행령

2008년

46. 대전지법 2008. 5. 14. 선고 2007구합2038 판결
  [손해배상] 항소[각공2008하,1228]
   손해배상
   공직선거법 국가배상법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회계 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2007년

47.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5088 판결
  [임차보증금반환][미간행]
   임차보증금반환
   주택임대차보호법

48.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다59475,59482,59499 판결
  [지체상금청구·지체상금][공2007.9.15.(282),1441]
   지체상금청구 지체상금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223, 2007. 5. 3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형법

2006년

50. 대전지법 천안지원 2006. 7. 20. 선고 2005가합544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6.9.10.(37),1900]
   손해배상
   민법 장애인복지법 헌법

51.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보험금][공2006.4.15.(248),610]
   보험금
   상법

5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39, 2006. 1. 2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 등 위헌확인 (제26조 제2항, 강원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별표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3조등위헌확인
   강원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2001년

53.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73377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01.9.15.(138),1941]
   사해행위취소
   민법

1998년

54. 부산지법 1998. 11. 26. 선고 98가단25470 판결：확정
  [부금등 ][하집1998-2, 100]
   부금
   민법

1997년

55.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14470 판결
  [제3자이의][공1997.10.1.(43),2830]
   제3자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1996년

56.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14494 판결
  [제3자이의][공1996.8.1.(15),2183]
   제3자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1987년

57.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6도191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사기)][공1987.12.1.(813),17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982년

58.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0다1634 판결
  [손해배상][공1983.1.1.(695)52]
   손해배상
   민법

59.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702 판결
  [도로교통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2.11.15.(692),988]
   도로교통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6년

60. 대법원 1976. 11. 9. 선고 76도2962 판결
  [특수강도·특수강도상해·강도예비][집24(3)형,124;공1976.12.1.(549) 9470]
   특수강도 특수강도상해 강도예비

1975년

61. 대법원 1975. 3. 11. 선고 74다53 판결
  [보관금][집23(1)민,97;공1975.5.1.(511),8365]
   보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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