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보조금반환결정등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두56193 판결
[보조금반환결정등처분취소][공2018하,1932] 보조금반환결정등처분취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2017년
2. 대전고등법원 2017. 7. 13. 선고 2017누10607 판결
[보조금반환결정등처분취소][미간행] 보조금반환결정등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소송법
3. 대전지방법원 2017. 1. 18. 선고 2016구합101340 판결
[보조금반환결정등처분취소][미간행] 보조금반환결정등처분취소 농촌진흥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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