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동인 2 두우 2 박앤정 1 지평 1 광장 1 한별 1 한누리 1 지후	# 변호사 (상위 10) 2 이기정 2 최찬욱 1 김지형 1 김형배 1 김형준 1 김종인 1 장찬익 1 김상원 1 김지예 1 박일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두56350 판결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공2022하,1164]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21년

2020년

3. 대전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19구합106797 판결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미간행]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4년

4.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14095 판결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공2014상,854]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2년

201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