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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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청안 2 정률 2 한림 2 태평양 1 광장 1 한별 1 선우 1 로투스 1 대호	# 변호사 (상위 10) 2 김종무 2 김태석 2 이인재 1 김학성 1 배용범 1 김형준 1 신장수 1 서종식 1 박일규 1 오성록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두21437 판결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등][공2014상,1128]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21652 판결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공2014상,593]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3년

3.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5777 판결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미간행]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2년

5. 서울고등법원 2012. 8. 24. 선고 2011누37024 판결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1년

20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