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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공사대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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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2
율촌
7
광장
6
화우
6
동인
6
한결
4
로웰
4
세종
4
충정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5. 서울고법 2023. 5. 25. 선고 2022나2035665 판결
  [공사대금] 상고[각공2023하,463]
   공사대금
   민법

7.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89 판결
  [공사대금][공2023상,528]
   공사대금
   민법

2022년
8. 수원지방법원 2022.12.08 선고 2020나78179 판결
  AA건설이 실질적으로 김BB이 설립한 회사로서 AA건설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김BB이고, 김BB가 AA건설의 채권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공사대금
  
11. 서울고등법원 2022.06.30 선고 2021나2035095 판결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한 기성 공사대금은 존재하지 아니함[국패]
   국세징수법 공사대금
   건설산업기본법

12.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11645, 211652 판결
  [공사대금·손해배상(기)][미간행]
   공사대금 손해배상
   민법

14. 광주지방법원 2022.05.12 선고 2021가합50852 판결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압류가 무효이고, 승계참가인에게 추심권도 존재하지 않는다.[국패]
   국세징수법 공사대금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18.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7다3024 판결
  [공사대금][공2022상,866]
   공사대금
   민법

2021년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10.07 선고 2020가합527372 판결
  부적법한 반소에 참가한 경우 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함[각하]
   국세징수법 공사대금
   민사소송법

21.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39745 판결
  [공사대금][공2021하,2110]
   공사대금
   민법

23.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67846, 267853 판결
  [공사대금·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민법

2020년
39.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5다230587 판결
  [공사대금][공2020상,405]
   공사대금
   민법

2019년
40. 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공사대금]〈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0상,301]
   공사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5.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35567, 35574 판결
  [공사대금·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민법

2018년
53.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
  [공사대금]〈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간접공사비 증액을 구하는 사건〉[공2018하,2370]
   공사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년
2016년
69.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5다231672, 231689 판결
  [손해배상청구등·공사대금등][미간행]
   손해배상청구 공사대금
   민법

74.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다31691, 31707 판결
  [공사대금·공사잔대금][공2016하,1336]
   공사대금 공사잔대금
   민법

2015년
2014년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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